문서번호	급수운영과-8892
결재일자	2020.4.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김선찬		이상환	04/16 송근호
협조

협의단가 요청에 대한 적용요율 검토보고

『자양동 216-21번지 외 3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2020. 4.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협의단가 요청에 대한 적용요율 검토보고

자양동 216-21번지 주변 배급수관 정비공사 구간 중 신발생 공종에 대한 적용요율 검토 요청이 있어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공사현황

○ 공 사 명: 자양동 216-21번지 외 3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 계 약 자: **************

○ 계약금액: *************

○ 계약기간: 2019. 8. 28. ~ 2020. 10. 30.

□ 보고내용

○ 우리사업소에서 추가 지시한 구간 중 발생된 신규공종 단가적용 요율 결정 요청이 계약자로부터 접수되어 검토한 바

- 대상공종: 아스팔트(A-1) 굴착 및 부설공사(주간 → 야간)

※ 관련대호: 급수운영과-6478(2020.3.16.)

○ 우리사업소와 계약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출된 단가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여야 할 실정임.

- ************

· *******************

· ***************************************** ************************************** **************************

【 관련근거】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으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지만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산정한 단가+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50/100 적용

○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3항의3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7절1-나항

□ 조치의견

신규발생 공종에 대한 단가산출 시 조정된 요율********를 적용하도록 위탁 감독중인 서울시설공단에 통보하여 설계변경 검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1. 서울시설공단 검토보고서 1부.

2. 협의단가 요청 건((주)상명건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