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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0다산콜재단 임원선임(연임) 관련 결격사유 등 조회

우리시 출연기관인 120다산콜재단 임원선임과 관련하여 대상자에 대해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조회내용 : 120다산콜재단 임원 후보자 결격사유 등 조회

나. 대상인원 : 5명

연 번	이 름	생년월일	비 고
1	***	******
2	***	******
3	***	******
4	***	******
5	***	******

다. 조회범위 : **************************** 등

- 범죄사실 조회는 관할경찰서로 별도 공문 발송.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 12. 3.>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9조 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끝.

주무관	강연태		민원기획팀장	박성규		시민봉사담당관	04/16 김정애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96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www.seoul.go.kr
전화	02-2133-6542	/전송	02-2133-0789	/	ytcorea@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