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조례 개정 관련 현황 조사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656(2020. 3. 16.)호(붙임3)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539호, 붙임1) 등 자치법규들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위반 및 개정사항 미반영‘으로 인한 정비요청이 행정안전부에서 있었습니다.(붙임3 공문 및 붙임4 일람표 참조)

3. 이에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와 관련하여‘상위법령 위반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사유’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기획예산과에서 관련 사유로 금번 정비를 추진중인 사항이 있어 함께 개정 예정.) 각부서에서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중 소관 부분을 검토하시어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2.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0. 4. 28.(화)까지 기획예산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1부.

붙임2. 회신서식 1부.

붙임3.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정비 공문 1부.

붙임4. 정비 사항 일람표 1부. 끝

	경영관리부장
수신자	본부1-21(각과)
법무팀장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박재희		경영관리부장	04/16 이상국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4868	(		)	접수		(		)
우			/	http://arisu.seol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