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9135
결재일자	2020.4.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영실	정옥경	김복재	04/16 송다영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2020년 종로구·금천구 지원계획

2020.  4.

여성가족정책싷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2020년 종로구·금천구 지원계획

2020년 종로구 및 금천구에 미세먼지 등 날씨 · 계절에 상관없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실내놀이 공간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및 제15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 추진배경

<정책제언(타운홀 미팅)>

· 어떠한 환경적 변화에도 우리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시기에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필요

· 환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필요

○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타운홀 미팅에서 정책 제언(’18. 2.13)

○ 2019. 시민참여예산 제안 : 미세먼지 NO!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 기후영향 및 높은 지가로 아동 놀이 공간 마련의 어려움 개선 필요

○ 경제력(비용부담) 차이없는 놀이 기회의 형평성이 보장되는 공공형 놀이공간 필요

□ 추진실적

○ 서울시 아동 실내 놀이공간 모델 개발 계획 수립     : ’18. 3.27.     ○ 연구용역 실시	: ’18. 4~8월

<’18년 용역개요>

· 과 업 명 : 서울아이 놀 권리보장을 위한 서울시 아동 실내 놀이공간 모델 개발

· 수행기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강경희, 책임연구원 안현미(실장))

· 주요내용 : 영유아 양육 중인 부모 등 서비스 수요자 대상 욕구 조사       놀이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공공시설 등 실태조사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 모델 개발

· 용 역 비 : 14,250천원

○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작성  : ’19. 2.18.

○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지원 공모 및 접수      : ’19.3.6.~3.20.

- 성동구 등 9개 자치구 응모

○ 도봉구, 양천구, 강남구 선정	: ’19.3.27.

※ ’19.5.14. 자치구별 7억원 지원

구 분	도 봉 구	양 천 구	강 남 구
사업현황	사전절차 이행	내부시설물 철거 및 설계	설치 완료(’19.12.31)
위 치	도봉구청 청사 내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내
규 모	300㎡	450㎡	350㎡
정 원	40명	30명	50~60명
지원액	7억원	7억원	7억원

※ 추진현황

자 치 구	설 계		공 사(리모델링)		운 영
	공 고 일	설계기간	공 고 일	공사기간	공 고 일	운영개시일
강 남 구 (완료)	’19. 5. 7.	’19. 5. 7. ~ 9. 3	’19. 9.23.	’19.10.15 ~12.30	’19.11월	’20.1.22
양 천 구	(수의계약)	’19. 8.19. ~12.16.	’19.12. 2.	’20. 1. ~ ’20. 5.(예정)	’20. 6.(예정)	’20. 7.(예정)
도 봉 구	’20. 4.(예정)	’20. 5. ~ ’20. 6.(예정)	’20. 7.(예정)	’20. 8. ~ ’20.12.(예정)	’21. 1.(예정)	’21. 2.(예정)

Ⅱ		추진방향

○ 미세먼지 등 환경적 변화에도 아동들이 맘껏 뛰어놀 시기에 뛰어 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 환경적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환기 시스템을 도입한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 아동의 신체발달과 창의력·상상력을 증진하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 자치구가 확보한 실내 공간 및 실내놀이터 유형 등 적정 평가 심사를 통해 선정

○ **************************************

- ****************************************************************

Ⅲ		2020년 세부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지원

○ 지원대상 : 2개 자치구(종로구 및 금천구)

○ 사업예산 : **************************************

○ 추진방법 : 종로구, 금천구 사업 공모 및 심사

○ 사업내용 : 자치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비용 지원

- 설치일반

· 면    적 : 면적은 정원으로 정하며, 1인당 면적은 7.0㎡

· 유    형 : 독립 운영 모델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설 모델

· 준용규정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보건법 등

- 사업모델 : 가이드라인 모델(신체놀이형, 플레이리더 운영형, 창의력 · 상상놀이터형) 및 자치구 유형 제안 가능      ※ 가이드라인 모델 : 붙임참조

- 목적지원 : 자치구가 확보한 공간(실내) 리모델링 및 교구재 구입비용에 한정

※ 건물 외부 공사, 시설 운영비 등 경상비 사용 불가

□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 5. ~ 12월

○ 추진방법 : 공모 및 심사를 통한 사업자 선정

○ 공모대상 : 2개 자치구(종로구 및 금천구)

○ 사업계획서 등 제출

- 실내놀이터 설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이 원칙적으로 준수되어야 함

- 조성된 시설은 설치 후 5년이상 운영되어야 하며,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운영방법이 포함되어야 함

○ 계획서 접수 : ’20. 4.22.(수) ~ 4.24.(금)

○ 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20. 5월

○ 사업비 교부 : ’20. 5월

○ 사업평가 : ’20.12월

□ 계획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7명이내

- 위    원 : 아동 놀이 · 안전 전문가 · 실내공기질 전문가, 시민단체 회원 등

○ 운    영

- 심사방법 : 참여 자치구 제안 발표(PT 가능)

- 심사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내용의 실현 및 유지 가능성 등

○ 심사기준 : 별도계획 수립 · 시행

Ⅳ		행정사항

○ [市]2020. 공모계획 자치구 시달                      : ’20. 4월    ○ [區]계획서 제출	: ’20. 4.22.~4.24.

○ [市]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 5월

○ [市]사업비 교부	: ’20. 5월

○ [區]사업 시행(사전절차, 설계 공고 및 리모델링 등)	: ’20.5~12월

○ [市]사업 평가 및 정산	: ’20.12월

붙임 1.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1부.

2. (서식)사업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