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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1630호(2020.4.8.)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건에 대해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제·개정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고 의견(불수용/일부수용)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따라 2020.4.1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1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어장 구역 경계를 나타내는 야간 표지시설을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던 것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변경	(관련부서)

붙임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관련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공혜민		자치분권팀장	김정숙		조직담당관	04/16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49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54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