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6751
결재일자	2020.4.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주연	최경화	강석		04/15 서성만
협 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계획

2020. 4.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계획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방역조치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 점포의 재개장을 지원하여 경영 정상화를 돕고자 함

□ 추진배경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추경예산 편성 알림(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340(2020. 4. 1.))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피해 소상공인에게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등 실비 지원을 통해 점포의 재개장을 지원

□ 신청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소상공인 및 확진자 방문·발생으로 폐쇄명령이 내려진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여부 : 매출액 기준 및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적용(붙임1 참고)

○ 지원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업종에 종사하는 자로서 미등록 사업자 등(붙임2 참고)

○ 소상공인에 한하여 자치구 상황에 맞는 별도기준 마련 가능

□ 지 원 액 : 최대 300만원

○ 기 지원(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이 있는 경우 차액만 지급

▸ 예시) 확진자 방문점포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195만원을 받은 경우, 본 지원으로는 최대 105만원(300만원-195만원)만 지원 가능

□ 추진절차

국고보조금 교부	□	지원계획 수립통보 및 보조금 지급	□	신청 및 접수	□	대상확인 및 지원금 지급	□	정산 및 결과보고	□	국고보조금 정산
중기부 → 서울시		서울시 → 자치구		점주(신청) → 자치구(접수)		자치구 → 점주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 중기부

□ 소요예산 : 4,750백만원(100% 국비)

□ 지원항목

○ (재  료  비) 재개장에 필요한 식품 및 비품·소모품, 사은품 등

▸ 육류, 어패류, 농산물, 사무용 집기·비품, 생산원료, 공구류, 인테리어비용, 수선용 재료 등

○ (홍보·마케팅) 리플렛 제작, 재개장행사 및 SNS 마케팅 등

▸ 신문광고, 옥외광고, 홈페이지, 블로그, SNS, 포스터, 브로슈어, 전단지 제작 등

○ (용역 인건비) 청소용역, 전단지 홍보, 행사보조인력 인건비 등

○ (공과금·관리비)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납부 비용

□ 신청서류 (소상공인→자치구)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붙임4) ○ 통장사본 1부 ○ 지출 증빙서류(재료비, 홍보비 등) ○ (폐쇄건물 입점점포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 소상공인확인서 1부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① 사업자등록증,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③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모두 제출

□ 추진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교부

○ (서울시) 대상 및 지원기준 등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교부

○ (자치구) 신청 접수,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등 사업 수행

□ 추진일정

○ 보조금 신청(자치구 → 서울시)	: ’20. 4. 16.

－ 관내 해당업체 규모 및 소요예산 파악하여 서울시로 신청

○ 자치구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 등 사업개시	: ’20. 4. 20.

○ 보조금 지급(서울시 → 자치구)	: ’20. 4. 24.

○ 사업비정산 및 결과보고	: 사업 종료시

붙임 1. 소상공인 연매출 기준 및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2. 2020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3. 중복지급 제외 대상사업(서울시 경제정책과)

4. 보조급 지급 신청서

5. 자치구별 사업담당부서

6. 코로나19 자치구별 확진인원(4.3일 기준)

붙임1		소상공인 연매출 기준 및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 관련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소상공인 기준 : 연평균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 소상공인 연매출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2. 음료 제조업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 전기장비 제조업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 가구 제조업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7. 수도업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18. 농업,임업 및 어업 19. 광업 20. 담배 제조업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29. 건설업 30. 운수 및 창고업 31. 금융 및 보험업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32. 도매 및 소매업 33. 정보통신업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35. 부동산업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40. 숙박 및 음식점업 41. 교육 서비스업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상시근로자 수 기준

·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 10인 미만

·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

붙임2		2020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방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ㄴ

붙임3		중복지급 제외 대상사업(서울시 경제정책과)

붙임4		보조급 지급 신청서

코로나19 피해 보조금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자택)

휴대전화

신청업체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

업태/종목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사업장)

입금은행

※ 통장사본 제출

계좌번호

신청금액

상기와 같이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사업의 소상공인 보조금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ㅇㅇ구청장 귀하

민원인

제출서류

1.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3. 지출증빙서류 각 1부

2.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4. 소상공인확인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매출액관련정보(매출액납부내역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3. 상시근로자 관련정보(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민원인

(서명 또는 인)

(뒤쪽)

코로나19 피해 비용 지출서
연번	지출일시	항목	금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계	금 원( \ )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각 항목별 증빙서류(카드전표 등)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

붙임5		자치구별 사업담당부서

자치구	담당부서
	부서	성명	연락처
강남구	지역경제과	박재영	02-3423-5495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김정숙	02-3425-8729
강북구	일자리경제과	박미경	02-901-6443
강서구	지역경제과	박성근	02-2600-6577
관악구	지역상권활성화과	하도형	02-879-5743
광진구	지역경제과	이원희	02-450-7317
구로구	지역경제과	윤미마	02-860-3409
금천구	지역경제과	박소영	02-2627-1306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위성곤	02-2116-3486
도봉구	일자리경제과	이지현	02-2091-2874
동대문구	경제진흥과	이은혁	02-2127-4368
동작구	경제진흥과	최희경	02-820-9352
마포구	지역경제과	최봉진	02-3153-8575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손원태	02-330-8401
서초구	지역경제과	모혜인	02-2155-8758
성동구	지역경제과	김진석	02-2286-5470
성북구	일자리경제과	이소진	02-2241-3962
송파구	지역경제과	이신권	02-2147-2511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윤홍우	02-2620-4825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	최영민	02-2670-3428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공희영	02-2199-6786
은평구	일자리경제과	박종화	02-351-6834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김정현	02-2148-2263
중구	전통시장과	정윤석	02-3396-5042
중랑구	기업지원과	이정원	02-2094-1285

붙임6		코로나19 자치구별 확진인원(4.3일 기준)

구분	확진인원 (단위:명)	비율	교부(안) (단위:원)
강남	43	9.07%	431,000,000
강동	11	2.32%	110,000,000
강북	5	1.05%	51,500,000
강서	22	4.64%	220,000,000
관악	37	7.81%	371,000,000
광진	7	1.48%	70,000,000
구로	35	7.38%	351,000,000
금천	12	2.53%	120,000,000
노원	21	4.43%	210,000,000
도봉	6	1.27%	60,000,000
동대문	27	5.70%	271,000,000
동작	25	5.27%	251,000,000
마포	18	3.80%	180,000,000
서대문	14	2.95%	140,000,000
서초	28	5.91%	281,000,000
성동	7	1.48%	70,000,000
성북	15	3.16%	150,000,000
송파	28	5.91%	281,000,000
양천	20	4.22%	200,000,000
영등포	21	4.43%	210,000,000
용산	14	2.95%	140,000,000
은평	23	4.85%	230,000,000
종로	16	3.38%	160,000,000
중구	5	1.05%	51,500,000
중랑	14	2.95%	140,000,000
계	474	100%	4,750,000,000

* 교부신청액은 참고용이며, 자치구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