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20644
결재일자	2020.4.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계약전문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효진	김대진	김명주	04/14 이병한

2020 상반기 지역업체 대상

비대면 계약실무 교육 실시 계획

2020. 4

재 무 국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 지역업체 대상 비대면 계약실무 교육 실시 계획

공공사업 수행 경험이 적은 시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분야 계약실무 교육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공공사업 참여 및 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우리시 소재 기업 중 공공사업 수행 경험이 적은 소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계약실무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지역사업 참여 적극 지원

○ 계약실무・사례 중심의 구성을 통해 업체가 우리시 입찰 및 계약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강화 도모

※ 당초 오프라인 교육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 교재 온라인 배부로 대체

□ 추진경위

○「공공사업 지역업체 수행 계약체계 구축 계획」수립·추진 : ’18. 9월

- 강북구 삼양동에서 발표한「서울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업체가 해당 지역의 공공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경제적 이익이 지역에 유보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업체 공공사업 우선 수행 계획 추진

○ 계약실무 교육 실시(3회)                             : ’18~’19년

- 1회 42명 (’18. 11월, 강북구 한신대학교 개최, 강북구 소재 기업 우선 실시)

- 2회 70명 (’19. 5월, 서울시립미술관 개최,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우선 실시)

- 3회 68명 (’19. 12월, 서울시립미술관 개최, 서울시 소재 일반기업 대상 실시)

※ 3회 수강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교육에 대해 계약실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참석자 : 84%

- 향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참석자 : 98%

□ 제작개요

○ 교 재 명 : 서울시 지역업체 대상 계약실무 교육 매뉴얼

○ 주요내용

- 지방계약법령의 이해 (지방계약 개요, 특성, 유형 등)

- 계약진행절차별 숙지사항 (입찰참가, 낙찰자결정, 계약체결, 대가지급 등)

○ 제작방법 : 전자파일 형태 (PDF)

○ 교재 배부대상

- 건설협회, 엔지니어링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등 기업과 관련한 유관기관

※ 해당 유관기관에서 소속 회원사(업체)에게 교육 교재 전달하도록 안내

□ 향후 추진일정

○ 교육 교재 제작                                        : ’20. 4월 중

○ 교육 교재 배부                                        : ’20. 5월 초

- 기업 관련 유관기관 공문으로 배부

-「서울계약마당」홈페이지에 교재 게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