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5289
결재일자	2020.4.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정서현	김수철	정태명	04/14 박찬병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심의회[임대료 감면 심의] 안건 제출 계획

2020. 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코로나19관련 공유재산심의안건 제출 계획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자산관리과-4175)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에 임대료 감면 심의 안건을 제출하여 코로나19관련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함.

Ⅰ		관련법령 및 지원 대상

□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4조 등

- 감염병 확산 시 임대료 요율 1% 이상으로 감면

- 재난 시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임대료 요율 1%이상으로 감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1항(대부료의요율)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시장방침 제41호, ‘30.3.2)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세부계획(국장방침, ‘20.3.31.)

□ 코로나19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지원기간 : 2020.2월~7월

- 지원내용 : 임대 시 적용한 임대료(요율)의 50%

Ⅱ		임대료 감면(안) 제출 계획

□ 병원 내 임차 운영 현황

○ 주차장 :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역촌동 산31-1)

- 운영면적 : 2877.51㎡(면수: 212면)

- 현사용자 : ***

- 사용기간 : 2019.10.01. ~ 2022.09.30.(3년)

- 사  용  료 : *****************

○ 매점

- 운영면적 : 60㎡

- 현사용자 : ****

- 사용기간 : 2019.08.19. ~ 2022.08.18.(3년)

- 사  용  료 : ****************

□ 임대료 감면 검토

체크리스트	주차장	매점
소상공인 여부	*	*
지원기간 적정여부(2월~7월)	*	*
지원규모 적정여부	***************************************************	***************************************
감면 예상액	***********	**********

- ***********************************************************************************************************************************

Ⅲ		향후 추진일정

□ 2020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코로나19관련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으로 제출

○ 안건 제출 기한 : ‘20.4.13(화)

○ 코로나19관련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결과통보 : ‘20.4.29.~

○ 임대료 감면 추진 : ‘20.5.1~

붙임 : 1. 임대료 감면 신청서 각 1부.

2. 코로나19관련 지원기간 임대료 산출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