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로페이담당관-212
결재일자	2020.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69호

						시 민
주무관	제로페이지원팀장		제로페이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권혜정	이준봉		김홍찬		서성만		서정협	04/10 박원순
협 조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코로나19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소비활성화 추진계획

노동민생정책관

(제로페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코로나 19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소비활성화 추진계획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민생경제 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발행비용 지원 등을 통해 소비 진작 효과를 지속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코로나 19 관련 확진자가 급증한 2.19일 기점으로 민생여건 악화 및 경기측면의 어려움 증대

○ (소비) 체감경기가 밀접한 음식점․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세 지속

※ 전년동기대비 매출 증감률(’20.2월 셋째주) : 음식점(△14.2), 숙박업(△24.5)

○ (소비심리) (’20.1월) CSI 104.2에서 (’20.2월) CSI 96.9로 감소하여 ‘15.6월 메르스 이후 최대폭(△7.3p) 감소

□ 코로나 19 지역사회 감염 방지 등 방역활동과 함께, 피해극복 지원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정책 긴급시행

○ 코로나 19 파급영향 최소화 및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 (기획재정부, ’20.2월)

○ 코로나 19 피해수습 지원 비용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등 추가경정예산 확정 (행정안전부,’20.2월)

※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비용(할인비용5%, 부대비용3%)의 50%를 국비로 지원(고용‧산업위기지역은 목적예비비, 그 외 지역은 일반예비비 및 특별교부세 활용)

Ⅱ		우리시 발행현황 및 실적

□ 서울사랑상품권 발행개요

○ 발행규모 : 2,000억원(25개 구, ’20.1월~12월)

※ 발행 중(23개구), 발행 예정(2개구 – 용산‧강남 4.24)

○ 이용혜택 : 소비자 할인구매/판매자 수수료 제로

- 소비자혜택 : 상품권 구매시 특별할인 10%(발행초기, 명절), 상시할인 7%

- 가맹점혜택 : 상품권 결제시 결제수수료 ZERO

□ 할인율 및 할인규모 확대

○ 확대규모 : 할인율(10% → 15%),                       할인규모(300억원 소진시까지 → 500억원 소진시까지)

○ 기    간 : ’20. 3. 23 ~ 예산 소진시까지

□ 서울사랑상품권 판매현황(’20. 4. 1. 기준)

○ 누적 판매실적 : 500억원 소진 완료

○ 일일 판매액 : 15%할인 후 17배 증가(2억원 → 35억원)

구분	15% 할인 후 실적	3/23(월)	3/24(화)	3/25(수)	3/26(목)	3/27(금)	3/28(토)	3/29(일)	3/30(월)	3/31(화)
판매액 (억원)	9일간 317억원	58	30	30	25	25	27	25	34	63

Ⅲ		할인 지속에 따른 효과분석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기대효과

할인율 제공		소비 창출		생산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상품권 유통속도 ↑ ▪판매 후 1달 이내 환전율 전국 94.7%	⇨	▪구매여력↑ 소비↑ ▪자영업 매출 ↑ ▪지역상권 이용 ↑	⇨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 및 취업유발	⇨	▪세수증대 ▪지역공동체 강화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통계분석

<제로페이 1일 결제 금액-전국>	<제로페이 가맹점 신청-서울>
<제로페이 콜센터 가맹 문의>	<비플 제로페이 결제앱 설치건수>

Ⅳ		활성화 추진계획

□ 특별할인(15%, 10%) 유지 필요성

○ 제로페이 기반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 및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도모

○ 소비위축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등의 지원은 구매력 증가와 소비 진작 효과 기대

□ 추진방안 : 할인율 15% 한시 유지 후 단계적으로 할인율 하향 조정

○ 1단계 : 발행액 추가 800억원 15% 유지(예산 104억원 소요)

※ 기존에는 최초 500억원까지 특별할인율 15% 적용

○ 2단계 : 발행액 460억원 10% 유지(예산 37억원 소요)

○ 3단계 : 특별할인 종료 및 상시 할인율 7% 환원(예산 12억원 소요)

□ 행정사항

○ 특별 할인율(10~15%) 유지에 필요한 예산은 141억원이고, 현재 잔여 예산은 41억원으로 추경 전까지 100억원 추가 확보 필요

※ 행정안전부의 경우 특별교부세를 통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할인율 지원(’20.3월)

○ 따라서, 특별할인을 위한 부족예산(100억원)은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확보하되, 이후 필요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

- 특교 교부 기간은 6월 말까지로 하되, 교부금액(100억) 소진 시 종료

※ 자치구별 교부기준 및 교부액은 별도 기준 마련

Ⅴ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계획

□ 지원개요

○ 대   상 : 25개 자치구

○ 지원기준 : 구별 서울사랑상품권 4. 2일 이후 판매실적에 따라 지원

○ 지원절차 : 월별 상품권 판매실적 집계 → 교부금액 결정 → 자치구 교부

- 1차 교부(4월) : 구별 15% 할인 판매액 실적에 따라 교부금액 결정

- 2차 교부(5월) : 구별 10% 할인 판매액 실적에 따라 교부금액 결정

※ 5월 이후는 10% 할인 판매액 소진시까지 매달 실적에 따라 교부금액 결정

○ 내    용 : 소비활성화 지원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할인율 지원

- 특별할인 15% 판매액 중 시 부담분 13% 지원

- 특별할인 10% 판매액 중 시 부담분 8% 지원

□ 소요예산 :*******************

○ 6,320백만원 : 15% 할인 판매액 486억원×13%

※ 15% 할인 판매액 800억원 중 314억원은 담당부서 잔여예산으로 지원

○ 3,680백만원 : 10% 할인 판매액 460억원×8%

□ 추진일정

○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요청(제로페이담당관➝자치행정과)	: ’20.	4월
○ 자치구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자치행정과➝해당 자치구)	: ’20.	4월 이후
○ 자치구별 결과보고	: ’20.	7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