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054
결재일자	2020.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태언	신민준	이홍섭	04/10 신열우

- 2020년도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

명예퇴직수당 심사위원회 구성 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0년 소방공무원 -

명예퇴직수당 심사위원회 위원구성 계획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시행(소방청 훈령 제126호, `20.4.1.字)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심사위원회’ 위원구성 계획을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제3조의2(소방공무원의 배치)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0조(교육공무원 등에 대한 특례)

○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위원구성 개요

○ 명   칭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심사위원회

○ 구   성 : 위원장(본부장) 포함 5~7인 이하 구성, 간사 및 서기 각 1명

○ 심사위원 구성

가. 소방령이상 : 당연직으로 구성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위원장	소방재난본부	본 부 장	신 열 우
위원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	이 홍 섭
위원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	김 선 영
위원	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장	김 시 철
위원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장	권 혁 민

나. 소방경이하 : 심사대상자보다 상위직급(소방령)으로 구성(위원장 : 본부장)

※ 위원의 경우 월별 명예퇴직수당 심사계획 수립 시 별도 선정(5~7인)

□ 심사내용 및 방법

○ 내    용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및 제외사유 확인

○ 심사방법 :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 및 과반수 찬성 의결

※ 위원장 부재 시 출석위원 중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소방공무원 직무대행

○ 회의결과 공개 :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르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시행일 : 2020. 4월 명예퇴직수당 심사 시부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