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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획지선 변경에 따른 경미한 변경 여부)

***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건축 정비구역 내 공공청사로 결정된 획지에 대하여 면적 변경없이 일부 선형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인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항제6호에 따르면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획지의 변경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1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7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