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계획과-3093
결재일자	2020.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안전총괄과장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재
김정식		조용상	안대희	김홍길	02/27 김학진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0번, 이성배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이성배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성배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미래통합당)

요구번호 : 250번

내    용 :

1. 서울시 민자도로 현황

2. 각 민자도로 사업별 추진근거, 개요, 추진경위, 총사업비, 최초통행료,
실시협약서, 유지계획

3. 각 민자도로별 일, 연간 통행량(차량별)

4. 각 민자도로별 연간 유지관리비, 총수입 및 총지출 내역

5. 각 도로별 실시협약서 변경사유 및 변경내역, 유지계획서 변동내역

6.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통행료 인상 관련 사업시행자 요청내역과 경위(긴급 18일까지), 위 요구사항에 대한 해당 도로 자료 제출

7. 통행료 인상 추진절차, 법적절차, 향후계획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시 민자도로 현황

○ 우리시에서는 현재 총 8개 민자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운영중(3개) : 우면산터널(’04.1.6 개통), 용마터널(’14.11.21 개통),
강남순환로(’16.7.3 개통)

- 공사중(2개) : 서울제물포터널, 서부간선지하도로

- 협상중(2개) : 은평새길, 평창터널

- 공고중(1개) :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2. 각 민자도로 사업별 추진근거, 개요, 추진경위, 총사업비, 최초통행료,
실시협약서, 유지계획

○ 사업별 추진근거, 개요, 추진경위, 총사업비, 최초통행료는 붙임과 같음(붙임 1)

○ 사업별 실시협약서, 유지계획은 붙임과 같음(붙임2)

3. 각 민자도로별 일, 연간 통행량(차량별)

구 분	우면산터널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일교통량 (대/일)	연교통량 (대/년)	일교통량 (대/일)	연교통량 (대/년)	일교통량 (대/일)	연교통량 (대/년)
2004	13,886	5,003,423	’14.11.21 개통	’14.11.21 개통	’16.7.3. 개통	’16.7.3. 개통
2005	16,029	5,851,014
2006	17,657	6,445,487
2007	19,458	7,102,516
2008	21,137	7,736,609
2009	23,479	8,571,884
2010	26,246	9,579,658
2011	27,055	9,875,103
2012	25,105	9,188,321
2013	25,648	9,361,700
2014	27,101	10,315,821	10,342	424,034
2015	28,576	10,422,493	19,641	7,168,977
2016	29,500	10,796,841	24,667	9,028,050	99,004	17,126,551
2017	30,710	11,209,198	26,426	9,645,559	111,727	40,770,008
2018	34,464	12,579,255	28,168	10,281,164	108,151	39,489,941
2019	35,346	12,901,393	31,001	11,315,389	117,316	42,837,557

4. 각 민자도로별 연간 유지관리비, 총수입 및 총지출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우면산터널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연간유지관리비	총수입	총지출	연간유지관리비	총수입	총지출	연간유지관리비	총수입	총지출
2004	3,110	8,774	19,790
2005	2,759	10,181	15,602
2006	3,374	27,082	16,901
2007	3,787	22,274	17,044
2008	5,371	22,460	19,195
2009	3,840	22,045	21,878
2010	4,056	22,340	21,567
2011	3,828	21,587	24,010
2012	4,054	20,676	21,546
2013	3,756	20,782	20,756
2014	4,092	21,713	20,840	1,115	652	2,768
2015	4,101	22,795	21,064	5,663	9,482	21,487
2016	4,045	32,007	40,702	2,766	11,973	16,851	6,458	24,169	43,111
2017	4,024	24,423	18,289	3,037	13,399	17,001	10,328	57,708	85,548
2018	4,844	27,521	15,118	3,468	15,174	17,646	10,393	60,019	87,511
2019	4,775	28,366	19,168	3,409	15,136	17,605	11,989	60,788	93,006

주) 자료 : 결산보고서(손익계산서) 기준

5. 각 도로별 실시협약서 변경사유 및 변경내역, 유지계획서 변동내역

○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업은 우면산터널,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3개 사업임

〈 우면산터널 〉

구 분	실시협약 변경사유 및 변경내역
1차 변경 (’03.04)	- 협의경위 : 민자유치촉진법에서 민간투자법으로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총 8회에 걸쳐 사업자와 협상 실시 - 변경사항 : 총사업비 및 운영비, 수익률 산정방식 등에 관한 사항 변경
2차 변경 (’03.12)	- 협의경위 : 서초구에서 반포로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통행료 인상 요구에 따라 사업자와 협상 실시 - 변경사항 : 통행료 1,000→2,000원으로 변경됨에 따른 협약교통량 축소(27%) 및 수익률(8.03%) 유지를 위한 운영기간 축소(30→19년)
3차 변경 (’05.03)	- 협의경위 : 개통이후 실제 교통량이 협약 교통량에 훨씬 못미쳐 과도한 재정지원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협의 및 출자자 변경관련 협상 실시 - 변경사항 : 출자자 변경(두산중공업 등 건설출자자→맥쿼리 등 재무출자자)과 더불어 재정지원 최소화를 위한 협약교통량 축소(33%), 운영기간 연장(19년 → 30년) 및 최소운영수입보장율 축소(90%→85%)
4차 변경 (’08.12)	- 협의경위 : 최초협약 시에 비해 금융시장이 개선되어 사업시행자가 자금재조달 승인을 신청해옴에 따라 9회 협상 실시 - 변경사항 :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를 통해 최소운영수입보장율 축소 (85→78~79%)
5차 변경 (’11.01)	- 협의경위 : 법인세법 개정('09.12.31)에 따른 법인세율 인하(25→20%) 효과 산정 및 반영 방안 관련 협상 실시 - 변경사항 : 통행료 2,000 → 2,500원 인상시기 조정('10.1.01→'11.11.18, 23개월 연장)
6차 변경 (’16.01)	- 협의경위 : 우리시에서 MRG삭제를 위해 사업재구조화를 요구함에 따라 협상 실시 - 변경사항 : MRG 삭제(미지 급MRG 포함), 잔여기간 통행료 2,500원 고정 출자자변경(맥쿼리등 4개사→맥쿼리등 3개사)

〈 용마터널 〉

구 분	실시협약 변경사유 및 변경내역
1차 변경 ('09.11.)	- 협의경위 :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삭제 등 우리시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사업자와 협상 실시 - 변경사항 : 1) MRG 삭제, 총사업비 변경(1,078 → 1,172억원) 2) 주 출자자(군인공제회 →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3) 세후수익률 인하(7.47 → 6.59%) 4) 협약교통량 축소(43,009→22,362대/일), 통행료 인상(653→1,028원) 5) 초과수입환수 규정 변경(협약교통량 120% → 100% 초과시 50% 환수)
2차변경 ('18.06.)	- 협의경위 : ’14.11월 개통이후 사업시행자가 자금재조달을 제안해 옴에 따라 사업자와 협상 실시 - 변경사항 : 1) 총사업비 변경(1,172 → 1,181억원) 2) 기준통행료 인하(1,019원 → 1,000원, 소형차기준) 3) 세후수익률 인하(6.59 → 6.6.25%) 4) 초과수입환수 규정 중 제세공과금 차감기준 변경 (주무관청 환수분 → 전체수입)

〈 강남순환로 〉

구 분	실시협약 변경사유 및 변경내역
1차 변경 ('06.06)	- 협의경위 :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삭제 등 우리시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사업자와 협상 실시 - 변경사항 : 1) 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 삭제 2) 협약교통수요 축소(30년 평균 234,241 → 172,363대/일) 3) 사업수익률 인하(8.48 → 6.68%) 4) 건설분담금 추가 지원(1,582 → 2,365억원)
2차 변경 ('09.04)	- 협의경위 : 재무적 출자자 영업에 따른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회수 등에 대해 사업자와 협상 실시 - 변경사항 : 1) 타인자본 이자율 인하 및 자본구조 변경으로 공유이익과 관악IC 지하화 증액 공사비와 상계처리(471억원) 및 총사업비 변경 (7,265→7,736억원) 2) 공사기간 12개월 연장(66→78개월)
3차 변경 ('14.12)	- 협의경위 : 2012년 공기연장에 따른 손실보전방안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설계변경 등에 대해 사업자와 협상 실시 - 변경사항 : 1) 총사업비 변경(7,736→7,928억원) 2) 공사기간 24개월 연장(78→102개월) 3) 건설분담금 추가 지원(2,365 → 2,686억원) 4) 통행료 인상(1,100 → 1,113원)

6.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통행료 인상 관련 사업시행자 요청내역과 경위
(긴급 18일까지), 위 요구사항에 대한 해당 도로 자료 제출

○ 용마터널은 중형 및 대형차량의 통행료 100원 인상을 요청함

- ’19년에 중형 및 대형 100원 인상을 요청한 바 있음

○ 강남순환로는 소형 및 중형차량의 통행료 100원 인상을 요청함

- ’18년에는 소형차량 100원 인상, ’19년에는 소형 및 중형 100원 인상을
요청한 바 있음

○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요구사항에 대한 해당 도로자료는 붙임과 같음 (붙임3)

7. 통행료 인상 추진절차, 법적절차, 향후계획

○ 일반적인 통행료 인상 추진절차는 사업시행자가 연도별 인상통행료를 산출하여 서울시에 ①신고하거나(용마터널, 강남순환로) ②제출하여 협의·결정하며(서울제물포터널, 서부간선지하도로), 각 사업별로 실시협약서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정함

〈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

- 연도별 통행료는 원칙적으로 매년 4월 1일 연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각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자물가변동률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한 통행료를 서울시에 신고함

〈 서울제물포터널, 서부간선지하도로 〉

- 연도별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연 1회에 한하여 조정하며,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할 통행료를 직전 연도 통행료에 직전 연도 통행료 산정 기준일로부터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서울시에 매년도 2월말까지 제출하고, 서울시와 사업시행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통행료를 결정함

○ 통행료 인상 관련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3조(사용료)제3항, 「민간투자기본계획」 제14조(사용료의 조정)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우리시의 경우 2012년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가 개정되어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함

○ 관련 절차 이행 후 2020.4.1. 통행요금 인상 예정임.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조용상
	☎2133-8073	주무관	김정식
	작 성 일 : 2020.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