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시과-3065
결재일자	2020.4.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시과장		운영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이지민	고원석		백기영		04/14 백지숙
협 조
	주무관					김현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20> 작품제작지원비 및 작가비 1차 심의위원회의 개최 결과 보고

2020.04

서울시립미술관

(전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20> 작품제작지원비 및 작가비 1차 심의위원회의 개최 결과 보고

□ 관련근거

○ 전시과-2737(2020.4.1.)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20> 추진계획(안)

○ 전시과-2762(2020.4.2.)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20> 작품제작비 및 작가비 1차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안)

□ 심의회의 개요

○ 일    시: 2020. 4. 2.(목) ~ 4. 10.(금)

※ 서면 진행에 따른 대면 토의 기회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 계획일시 (4.2.~4.3.) 이후 기간(4.6.~4.10.) 동안 서면 추가 논의를 진행함

○ 심의방식: 온라인(이메일) 기반 서면 심의

○ 참 석 자: 총 9명(위촉위원 5인 포함 미술관 내부인사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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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고원석 전시과장, 이지민 학예연구사, 이지원 협력 큐레이터, 정다은 코디네이터

○ 심의안건

① 참여작가 총 38명(팀) 일괄 작가비 동일 적용 타당성 검토 (150만원)

※ 최종 참여작가 수 및 명단은 5월 발표를 기점으로 변경될 수 있음

② 일부 6명(팀) 작가별 작품 제작 계획에 근거한 작품제작지원비 및 대여비

※ 6명(팀) 작가별 작품제작비 산출(안)

작가명	제작 분야(계획)	작품제작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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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회의 개최 결과

○ 작품(신작) 제작지원비 대한 타당성 의결

구분	금액	결과
작가비 일괄 적용 ①	**********	****
제작지원비 ② - 1 폴린 부드리&레나테 로렌츠	***********	****
제작지원비 ② - 2 홍진훤	***********	****
제작지원비 ② - 3 강상우	***********	****
제작지원비 ② - 4 고등어	**********	****
제작지원비 ② - 5 유리 패티슨	**********	****
제작지원비 ② - 6 류한솔	**********	****

○ 산출 근거

- 작가별 작품 제작 계획

- 작가별 작품 제작 계획에 따른 공임비 및 재료비 견적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급기준 등

○ 심의위원회 주요 의결 절차 및 내용

(1) 1차 의결 내용 취합

위원명	안건	의결 사항	상세 의견
김미정	①	적정	문체부 미술창작 대가기준 근거로 산정되어 적정하다고 판단
	② - 1	적정	국내, 국외작가의 지원 규모와 금액에 차이는 있으나 각 항목의 비용이 작가와의 논의 및 협의를 통해 챙적되었으므로 합당하다고 판단하며, 타 비엔날레의 사례와 대비해도 비교적 적합한 금액으로 사료됨
	② - 2	적정
	② - 3	적정
	② - 4	적정
	② - 5	적정
	② - 6	적정
신보슬	①	적정	-
	② - 1	적정	② - 2: 전체 예산에서 30%를 차지하는 초기 구독자의 사례비 조정 필요 있다고 판단 (초기 구독자의 역할과 추천 영상 수 등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필요하며, 10-15만원을 제안함)
	② - 2	조정 필요 (하향)
	② - 3	적정
	② - 4	적정
	② - 5	적정
	② - 6	적정
심소미	①	적정	-
	② - 1	조정 필요 (상향)	② - 1: 프로덕션에 대한 지원비가 다소 부족해보임 (1,500만원 내외로 제안)
	② - 2	적정
	② - 3	적정
	② - 4	적정
	② - 5	적정
	② - 6	적정
이현진	①	적정	-
	② - 1	조정 필요 (하향)	② - 1: 촬영장비대여가 다소 높게 책정. 강상우 작가와 비교적으로 독일 촬영임을 감안해도 감독비 외 비용이 다소 높다고 판단
	② - 2	조정 필요 (하향)	② - 2: 초기구독자 사례비가 다소 높게 책정. 프로그램 개발 및 호스팅 비용에서 하향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② - 3	조정 필요 (상향)	② - 3: 촬영 기간이 길고 영상 후반작업 등 프로세스가 다양하므로 상향 조정 필요하다 판단
	② - 4	적정	-
	② - 5	조정 필요 (하향)	② - 5: 프로그램 개발비 등의 하향 조정 필요
	② - 6	적정	-
조주현	①	적정	-
	② - 1	적정	② - 2: 초기 구독자의 개념을 명확히 설정 하여 사례비를 하향 조정할 필요 있음 (15만원을 제안함)
	② - 2	조정 필요 (하향)
	② - 3	적정
	② - 4	적정
	② - 5	적정
	② - 6	적정

(2) 1차 의결 내용에 대한 소명

※ 상세 추가 산출 근거는 [붙임] 소명자료 참조

안건	의결 사항	소명 내용
② - 1	상향 조정	· 비엔날레 예산 상, 제작지원비의 경우 단일 작품에 1,200만원 이상 지원이 불가능함. 이를 보충하기 위해 스위스 문화원 Pro Helvetia에 추가 제작비 지원을 신청함.
	하향 조정	· 본 작업의 촬영은 2개의 촬영팀(총 15인 스태프 규모)이 동시에 참여하여 단시간 내에 많은 인원이 성과를 내는 형태의 연출 세트 촬영임. 카메라, 그림, 조명, 현장 녹음, 시네마 트랙 등이 각 촬영팀마다 구동되며 소요되는 실 경비를 계산한 내용이므로 원안 유지가 필요함.
② - 2	하향 조정	· 초기구독자의 역할: 본 작업 내에서 ‘초기구독자’는 전세계 지역별·직군별로 선정한 10인의 전문가로, 사회적·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작가, 활동가, 이론가 등으로 구성됨. 이들은 작가의 협업자로서 작업의 방향에 맞는 추천 영상을 선정하여 구독서비스의 초기 콘텐츠를 함께 고안하며, 홍보대사로 활동할예정임. 작가와의 긴밀한 협력, 작업의 홍보를 맡으며 제작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에 300,000원의 사례비를 책정함. · 프로그램 개발비: 본 작업을 위한 프로그램은 웹기반 플랫폼 개발 및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구독 시스템, 영상 등록 시스템, 쇼케이스 시스템 3개 요소의 설계, 인코딩, 디자인 등을 요구함. 프로그램 사례비는 전시기간 3개월 동안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유지 관리 비용까지 포함하여 책정함.
② - 3	상향 조정	· 촬영장비 대여비의 경우 작가가 촬영에 필요한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어 외에는 현장에서의 최소한의 인원과 세팅으로 유연하게 이루어지는 다큐멘터리 찰영이므로 이를 반영한 실 경비를 계산한 것이므로 현안 유지가 필요함.
② - 5	하향 조정	· 작품 개발에 사용되는 게임 엔진은 Unity로, 기본적으로 이를 위해 소요되는 라이센스비가 발생할 예정임.(150,000원×4개월) 그 외 개발비는 실사에 가까운 3D 그래픽 영상을 전문적으로 연출하고 이를 실시간 렌더링하는 작업에 많은 부분이 투여되며, 이 비용은 작품의 시각적,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므로 현안 유지가 필요함.

위원명	안건	의결 사항	상세 의견
신보슬	② - 2	동의	초기 구독자의 역할에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작가가 협업을 요청하는 부분이 커지는 경우라면 원안에 동의함.
심소미	② - 1	동의	소명을 통해 지원비 산출에 대한 설명과 궁금증이 해소되어 원안에 동의함.
이현진	② - 1	동의	소명 내용을 통해 산출 결과 이해함.
	② - 2	동의	여전히 개발 금액이 다소 높게 책정된 감이 있지만 작업 과정의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소명을 받아들이고 원안에 동의함.
	② - 3	동의	소명 내용을 통해 산출 결과 이해함.
	② - 5	동의	여전히 개발 금액이 다소 높게 책정된 감이 있지만 작업 과정의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소명을 받아들이고 원안에 동의함.
조주현	② - 2	조정 필요 (하향)	전문가 섭외임을 고려해도 10명의 협업자 개념에는 15만원이 더 적절하다고 사료되지만, 타 심의위원의 동의 의견에 따름.

(3) 2차 의결 내용 취합

(4) 2차 의결 내용에 대한 세부 검토 및 최종 의결

· 신보슬, 조주현 위원은 초기 구독자의 역할이나 참여도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으므로, 작품 제작에서 초기 구독자의 역할이 적지 않고 작가와 긴밀하게 협업 한다는 점에 있어 명목상 금액을 삭감하기 보다는 사례비에 부합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원안을 유지함.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급기준 상 서명 자문 1회당 10만월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기 구독자들이 참여하는 세 가지 자문에 걸맞는 30만원 지급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원안을 유지함

자문 1 :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한 자료 조사 및 의견 제시

자문 2 : 그게 맞는 비디오 콘텐츠 선정

자문 3 : 쇼케이스에 대한 아이디어와 참여 유도 방안 제시

□ 향후 계획

○ 심의비 지급

○ 작가별 계약 체결

붙임  1. 심의위원회 검토자료 1부.

2. 심의결정서 각 1부.

3. 서명부 및 서약서 각 1부.

4. 심의결정서 취합본, 1차 소명자료, 2차 의견 취합본 각 1부.

5. 심의회의 개최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