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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관련 지자체 건의사항 검토의견 회신 및 홍보실적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1248(2020.04.13.)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주택 관리·강화방안('19.1)' 및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의 후속조치로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 등 중점 추진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토부·광역시도 합동으로 「등록임대 관리지원 T/F」를 구성하여 매월 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제2차 회의시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운영('20.3~6월)에 대한 지자체 건의사항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운영 계획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한 바 있으나, 3월 한 달간 지자체 홍보실적을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일부 지자체에서 우편 안내문 미발송, 홈페이지 안내창 미신설 등 홍보 실적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5. 각 구에서는 3월중 추진하지 못한 홍보사항 추진과 함께 당초 4월초 발송 예정이었던 임대차계약 미신고자 대상 안내문자(SMS) 발송을 완료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진신고 홍보실적(붙임2)을 작성하여 '20.4.1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자체 건의사항 검토의견 1부.

2. 지자체별 자진신고 홍보실적(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강남구청장(공동주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송파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성북구청장(주택정책과장),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代장희춘		주택정책과장	04/14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804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