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9339
결재일자	2020.4.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강지윤	문미정	04/14 이해선

2020년 의료급여사업 집중점검 계획(안)

2020. 4.

복   지   정   책   과

2020년 의료급여사업 집중점검 계획(안)

□ 점검 배경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지원을 통한 의료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를 제공하고 있으나,

○ 예산규모, 국민생활 밀접성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부정수급 집중점검 사업으로 선정(’19. 10. 8.(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 의료급여 예산 규모 등 현황 >

(단위 : 백만원)

’20년 예산		지원규모	지원유형	’19년 부정수급*
총액	보조금			건수	발생액
1,502,105	751,053	252천명	의료급여기금	11	12.5

※ 현금급여(장애인보장구 등) 부정수급내역 행복e음 통계 발췌 제외한 값

□ 점검 개요

○ 점검일시 : 6월(자체점검), 9월(교차점검)

○ 점검방법 : 시․도 교차 및 자체 점검 방식으로 점검표에 의거 실시

○ 점 검 자 : 서울시 복지정책과, 복지부 및 경기도 담당자

○ 점검대상 : 13개 자치구(자체점검), 1개 자치구(교차점검)

※ 시도별 자체점검의 경우, 시군구 중 50% 이상 점검실시,「2020년 의료급여사업 집중점검 계획, 보건복지부」2020.03.03.

□ 점검 내용

○ 의료급여증 도용 : 대여․분실 현황, 신고에 대한 조사․조치 내역 등

○ 요양비 부정수급 : 사망자 등 자격 변동 조치 현황, 지급요건 등 준수 여부

○ 장애인보조기기 부정수급 : 사망자 등 자격 변동 조치 현황, 신청서류 구비 여부 등

○ 기타사항 : 현장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점검 계획

○ 점검 일정

- 코로나-19 대응 등의 일정으로 6월 자체점검 불가할 시, 9월에 시행 예정

방 법	주 관	점검월	대 상		점검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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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자체점검 세부일정 확정 예정 및 교차점검 일자 변동 가능

○ 자체점검 결과 보고

- 점검 후 14일 이내 결과 보고

붙임  1. 보건복지부 2020년 의료급여사업 집중점검 계획서 1부.

2. 2020년 의료급여사업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