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5639
결재일자	2020.4.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애니타운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박달님	김인호	04/14 한정훈

비영리법인 대표자 변경 검토보고
(사)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조직위원회

2020. 4.

거점성장추진단

(산업거점활성화반)

비영리법인 대표자 변경 검토보고

「(사)SICAF조직위원회」의 비영리법인 대표자 변경 신청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법인개요

□ 법 인 명 : *************************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
□ 설립목적

❍ 만화, 영상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서울국제만화페스티벌 개최와 우리만화산업의 국제화 및 기획･창작력 개발도모

□ 목적사업

❍ 서울국제만화페스티벌(SICAF) 개최

❍ 만화, 영상관련 국제교류사업 및 국내외 연수지원

❍ 만화･영상 관련 공모전 개최 및 창작물 개발사업

❍ 만화적 캐릭터 개발･보급 및 국내외 심포지움, 전시회 등 개최 지원

Ⅱ		비영리법인 대표자 변경 적정성 검토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 법인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검토내용

❍ 제출서류

- 서울시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대표자 변경 및 해산 관련
http://news.seoul.go.kr/gov/archives/78770

제출서류		검토결과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 공문 (법인 직인날인 포함)	적 정
2	법인 인감증명서	적 정
3	법인 등기부등본	적 정
4	총회 회의록 ( 일시, 장소, 의결권의 위임 여부, 회의안건 등 기재 )	적 정
5	법인 설립허가증	적 정
6	기타서류 ( 변경 된 대표자 이력서, 인감증명서)	적 정

□ 검토 결과 : 적정

❍ 사단법인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는 서울시 대표자 변경 신청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며,

❍ 제출서류 검토 결과, 사단법인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의 대표자 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Ⅲ		허가조건

□ 「민법」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주무관청이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법인의 관계서류, 회계장부 및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법인은 이에 응해야 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 제외)하였을 때에는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가. 등기를 해태한 때

나.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다.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라.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마.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바.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사.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Ⅳ		향후일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서울시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설립법인

붙임  1. 서울시 비영리법인 대표자 변경 신청 공문 및 관련 서류 1부.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