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관리과-5796
결재일자	2020.4.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광고물담당	건설관리과장	건설교통국장
조성현	김계완	심재원	04/13 代이주남
협 조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

불법광고물 전문 정비용역 추진계획

2020. 4.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

불법광고물 전문 정비용역 추진 계획

관내 주요간선도로와 고가 하부 등 위험지역내의 불법광고물을 전문제거용역 사업을 시행하여 단속 사각 시간대 및 장소에 대해 즉시 정비 시스템을 구축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0조제1항,2항(위반 광고물등에 대한 조치)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Ⅱ		추진 필요성

행정력의 단속이 어려운 공휴일 등에 불법광고물 지속적 발생

▻매주 토요일 광고물정비팀이 취약지역 특별정비를 실시하고 있지만

공휴일 ‧ 야간 등에 게릴라식 불법현수막 집중 단속 정비 필요

고가하단 밑 전신주 등 높이 게시된 불법광고물 전문장비 활용

지속적인 정비로 주요도로와 상습발생지역의 불법현수막 근절 추진

❍ 불법광고물(현수막등) 정비 현황

년도별	2016	2017	2018	2019	비 고
건수	46,718	26,861	13,219	18,275

Ⅲ		세부 추진계획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사업 개요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0.12.31(상반기 4월~7월 / 하반기 8월~12월)

소요예산 : 32,800천원(상 · 하반기 포함)

사업내역 : 공휴일 ‧ 야간 등에 간선도로변, 위험지역을 순회 불법광고물 정비

계약방법 : 수의계약

용역계약 : 사)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예산과목 : 깨끗하고품격있는도시미관조성,광고문화개선,유동광고물관리,

민간이전,민간위탁금,불법현수막 철거용역비

용역사업 주요 근무사항

▻ 근무시간  : 09:00~18:00 (정비수량 및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 근무조건  : 1일평균 30건 이상 불법광고물 정비

▻ 근무방법  : 구역별 순차적 정비 및 담당공무원의 작업지시 등

▻ 용역인원  : 3명(용역원 2명, 운전자 1명)

※ 정비 경력이 있는 전문 용역원과 1톤이상 화물차 운전 가능한 자

▻ 용역비 지급 : 사업종료 후 지급

(분기별 정비한 광고물의 정비단가 기준과 정비물량에 따른 용역업체 지급)

	2019년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 실적

예 산	정비건수	과태료 건수 / 부과금액	비 고
35,000천원	2,390	6건 / 2,380천원

Ⅳ		용 역 예 산

소요예산 : 32,800천원(상 · 하반기 포함)

산출근거

상반기 용역사업비 : 12,800천원

인 건 비 : 단순노무종사원(2인)×화물차운전사(1인)

☞  2020년 중소제조노임단가 (단순노무종사원-138,290원),2020년 대한건설협회 공사노임단가(화물차운전사-176,227원)

정비시간 및 단가 : 일반형(10분) =  1건당 9,433원

- 일반관리비    :  4%(용역원가×0.04)

- 이     윤     :  8%[(용역원가+일반관리비)×0.08]

- 부가가치세    :  1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1항(일반관리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2항(이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가가치세)

※ 하반기 용역사업시 변경 노임단가 적용함.

2020 상반기 전문 정비 용역 설계서, 용역산출내역서, 정비용역 내역서 별첨

Ⅴ		추 진 일 정

2020. 4월          : 상반기 정비용역 계약 체결 및 발주

2020. 4월~ 7월    : 상반기 정비용역사업 시행

2020. 7월          : 상반기 용역준공 및 하반기 계약 체결

2020. 8월~ 12월   : 하반기 정비용역사업 시행

2020. 12월         : 하반기 용역준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