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적과-6101
결재일자	2020.4.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지가조사담당	지적과장	기획재정국장
조정길	임동수	차미영	전결 04/13 한재헌
협 조

2020.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 결과보고

2020. 4.

	기획재정국 지 적 과

2020.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 결과보고

부동산시정 안정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
2020.1.1.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우리구 감정평가 기관에 검증 의뢰하여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사항, 산정가격의 적정성, 인근토지 및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에 관한 검증 결과를 보고합니다.

Ⅰ

산정지가 검증 개요

법률근거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18조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230호】』

검증기간 : 2020. 3. 16. ~ 4. 6.

검증대상 : 30,182필지 (조사대상 55,056필지의 54.82%)

대상필지 및 검증기간

( 단위 : 필지)

동 명	전체필지	검증필지	검증평가사
돈암동,안암동,종암동,하월곡동	23,491	6,439	이태관(가람감정평가법인)
성북동,동소문동,삼선동,보문동		6,439	이정은(대화감정평가법인)
석관동,상월곡동,장위동	31,565	8,652	서해룡(대한감정평가법인)
길음동,동선동,정릉동		8,652	신민우(태평양감정평가법인)
계	55,056	30,182

검증준비사항

지가현황도면

- 전년도 개별공시지가, 당해연도 산정지가, 당해연도 표준지 공시지가 및 용도지역 등을 표시한 도면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조서 및 검증대상 내역

- 전년지가, 전년검증조정내역 및 변동율 표시

검증내용

비교표준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개별토지의 가격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별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개별토지의 가격과 인근토지 및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등

가격 검증결과 산정된 개별토지의 가격이 인근지가 및 전년 지가와의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검증필지 지정 현황

(  ) : 검증코드번호

검증필지 지정내용	필지수
개발사업(05)	13,746
주요특성 변경(06)	3,603
신규필지(04)	59
비교표준지 변경(08)	725
표준지변동 대비 과다변동(09) 및 과다격차(10)	8,745
개별주택과 특성불일치(11)	92
비교표준지와 토지이용상황 상이(12)	513
전년검증(02)	2,375
인근지역 지가불균형(07)	324
계	30,182

Ⅱ

세부추진경위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 수립 : 2019. 12. 20.

토지특성 조사 완료 : 2020. 2. 10.

지가산정 완료 : 2020. 3. 13.

산정지가 검증의뢰 : 2020. 3. 11.

토지특성 및 산정지가 검증 완료 : 2020. 4. 6.

Ⅲ

산정지가 검증결과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 단위 : %)

평 균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6.36	+6.43	+5.76	+5.79	+1.32	+3.04

※ 2020년 표준지 변동률 : +6.11%

인접 자치구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비교

(  ) : 2019년도 변동률                                            (단위 : %)

성북구	종로구	동대문구	강북구	노원구
+6.36 (+7.16)	+4.63 (+9.07)	+6.21 (+7.28)	+5.94 (+7.14)	+8.16 (+8.14)

동별 변동률

( 단위 : %)

동 명	변동율	동 명	변동율	동 명	변동율
성북동	+3.32	돈암동	+11.29	동소문동	+6.23
삼선동	+4.39	동선동	+5.83	안암동	+10.33
보문동	+7.35	정릉동	+6.69	길음동	+4.06
종암동	+7.55	하월곡동	+6.04	상월곡동	+5.45
장위동	+4.56	석관동	+5.66

검증필지 조정현황

( 단위 : 필지)

검증필지(A)	산정지가 적 정	산정지가 조정			조정비율(B/A)
		계(B)	상향	하향
30,182	27,984	2,198	1,099	1,099	7.28%

조정필지 세부현황

( 단위 : 필지)

계	토지특성 교체	비교표준지 교체	지가균형 유지	기타
2,198	-	-	2,198	-

동별 조정현황

( 단위 : 필지)

동명	검증의뢰	산정지가 조정			산정지가 적정
		계	상향조정	하향조정
계	30,182	2,198	1,099	1,099	27,984
성북동	3,037	570	446	124	2,467
돈암동	935	49	19	30	886
동소문동	790	103	51	52	687
삼선동	1,447	194	140	54	1,253
동선동	618	67	39	28	551
안암동	1,127	75	16	59	1,052
보문동	1,165	294	10	284	871
정릉동	5,037	284	133	151	4,753
길음동	2,997	58	15	43	2,939
종암동	1,983	24	10	14	1,959
하월곡동	2,394	48	13	35	2,346
상월곡동	631	87	43	44	544
장위동	6,093	236	108	128	5,857
석관동	1,928	109	56	53	1,819

검증결과 종합의견

성북구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55,056필지 중 54.82%인 30,182필지를 검증의뢰하여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하여 인근지가균형유지를 위해 2,198필지(7.3%)를 조정하여 전년 대비 6.36% 상승하였음.

Ⅳ

향 후 일 정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 2020. 4. 14. ~ 5.  4.

의견제출지가 검증         : 2020. 5.  6. ~ 5.  8.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2020. 5. 11. ~ 5. 15.

지가결정·공시            : 2020. 5. 29.

이의신청                  : 2020. 5. 29. ~ 6. 2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