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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주민공동체과-3094
결재일자	2020.4.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 당	사회적경제담당	주민공동체과장	기획재정국장
이혜정	신옥희	김관흥	04/13 한재헌
협 조

2020 성북구 공유촉진 공모사업 계획

기획재정국

주민공동체과

2020 성북구 공유촉진 공모사업 계획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간 혁신사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유휴자원을 발굴하고 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공유도시 성북』을 구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제5·6조(2014.5.29.제정, 2019.9.26.일부개정)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Ⅱ				추진방향

관내 유휴자원을 활용하거나 성북구민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공유사업 발굴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민간 혁신사업 육성·지원

공유 촉진을 통해 자원 활용 극대화, 공동체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Ⅲ				추진실적

2015~2019 공모사업 현황: 총 19건 124,053천원(자부담 포함)

2019년 추진성과

사업명/참가단체명	주요 추진 실적
우리동네 뚝딱뚝딱 놀이터 (협동조합 고개엔마을)	<사업내용> - 동네형 업사이클링 공부방 운영 - 실제 버려진 가구나 목재, 자원들을 활용하여 리싸이클링 <주요성과> - 지역주민들이 완성도 높은 업사이클링 목공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지역내 쓰레기 문제접근에 대한 의식전환 계기 마련 <사업비> 총10,000천원(보조금 9,000천원/자부담 1,000천원)
축제자원 공유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협동조합 문화변압기)	<사업내용> - 축제자원 아카이빙 및 네트워크 운영 - 온라인 플랫폼 구축: 축제공유창고(http://festware.info) <주요성과> - 축제자원 공유에 대한 인식 확산□자칫 전문가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축제를 지역과 주민 특색에 맞게 구성하기 용이하도록 함 - 지역축제자원 공유를 통한 주민주도형 지역축제 강화 <사업비> 총8,000천원(보조금 7,000천원/자부담 1,000천원)
돌봄소셜다이닝 (예비사회적기업 엘마드레)	<사업내용> - 경력단절여성 프로젝트(치유·힐링·관련강의 및 커뮤니티) - 신나는테이블 상상놀이터(아동 대상 건강·미술 등 요리체험) - 오팔프로젝트(어르신 요리체험) <주요성과> - 지역먹거리와 지역돌봄 연계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경단녀 들의 꾸주한 지역활동 지원 - 도서관 식당 공간을 활용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 습관을 길러주는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총10,000천원(보조금 9,000천원/자부담 1,000천원)

관련사진

우리동네 뚝딱뚝딱 놀이터 (고개엔마을)	축제자원 공유 온라인 플랫폼 구축 (문화변압기)	돌봄소셜다이닝 (엘마드레)

Ⅳ				사업개요

사 업 명: 2020 성북구 공유촉진 공모사업

기    간: 2020. 4월 ~ 12월

❍ 모집기간: 2020. 4. 14.(화) ~ 5. 1.(금) (18일간)

❍ 사업기간: 2020. 6월 ~ 12월

신청자격: 비영리법인·민간단체,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2019년 성북구 공유경제 해커톤 참여단체

※ 당해 연도에 국가기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 중복 지원 불가

공모분야: 성북구 공유촉진 사업(3개 내외)

❍ 지역의 유휴자원(공간, 물건, 재능 등)을 발굴·공유하여 도시문제를 해결	하는 사업 전반

지원내용: 성북구 공유기업·단체 지정 및 사업비 지원

❍ 사업비 지원 규모: 최대 10백만원 한도 내

❍ 공유기업·단체 지정시 사업컨설팅 지원, 성북구 지역축제 시 홍보 지원 등

사 업 비: 총 25,0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자부담(10% 이상) 별도

심사 및 선정

1차 서류심사		5.4.(월) ~ 5.11.(월)		제출서류 검토, 중복지원여부 및 관련부서 타당성 검토 등
2차 선정심사		5.18.(월)		공유촉진위원회 선정심사 - 업체별 PT발표, 질의응답
3차 보조금심사		5.27.(수)		지방보조금위원회 심사
선정업체 발표		6.5.(금)		성북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

Ⅴ				세부 추진계획

공고 및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2020. 4. 14.(화) ~ 5. 1.(금) 18:00 마감

❍ 공고문 게시: 성북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

❍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2009051327@sb.go.kr) 제출

❍ 공모분야: 성북구 공유촉진 사업(자유분야)

구 분	사업내용	지원금액
자유분야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전반	사업별 최대 10백만원내 (자부담 최소 10% 이상 별도)

※ 기업(단체) 소재지가 성북구이거나 사업의 주 수혜(참여) 대상이 성북구민인 사업

자유분야 사업예시

공간공유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사업 (빈집, 빈점포, 빈주차장, 빈창고 등을 활용한 공유사업)
물품공유		고가이거나 사용빈도가 적은 물품을 공유하는 사업 (정장, 육아용품, 파티용품, 캠핑용품 등 공유사업)
지식·재능·경험 공유		지역 내 주민들의 재능·지식·경험을 공유하는 사업 (개인의 재능·시간을 공유하고 거래하는 사업, 다양한 지역의 퀘스트(미션)를 공유·연계하는 사업 등)
교육·문화·예술, 서비스 공유		지역의 교육·문화·예술 자원 및 서비스를 공유하는 사업 (교육자격이 있는 지역 내 경력단절여성의 놀이 및 육아 연계사업,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소양강좌 공유사업, 현지인과 여행자를 연계하는 사업, 문화·공연 등의 소품을 공유(보관)하는 사업, 시민과 예술가가 창작의 주체가 되는 문화공동체 사업 등)

❍ 신청자격: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1)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단체·법인2)

	사회문제의 범위 및 기업·단체·법인 설립요건
1) 사회문제의 범위 -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 -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 -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 -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 -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 - 그 밖에 성북구 공유촉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2) 기업·단체·법인 설립요건(접수 마감일 기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또는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 2019년 성북구 공유경제 해커톤에 참여한 단체(해당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참가)

❍ 제출서류  *제출서류 양식 및 작성요령 붙임2 참조

가. 공통서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청 단체(기업) 소개서, 사업비 집행

계획서, 확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서식1~7】

나. 단체(기업)별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유단체 (비영리법인·민간단체)	해당사항 제 출	·비영리법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공통제출	·단체(법인)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당해 연도 및 전년도 사업계획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
공유기업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해당사항 제 출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상법상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협동조합: 협동조합신고필증 사본 또는 설립인가증 사본 1부
	공통제출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1부(개인사업자 제외)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1부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 가능)

심사 및 선정

❍ 심사대상: 2020년 성북구 공유촉진 공모 제안사업 전체

❍ 심사절차 및 일정

① 제출서류 검토 현장확인(필요시)		② 중복지원 여부 사업 타당성 검토		③ 공유촉진위원회 선정심사		④ 지방보조금위원회 선정심사
5.4.(월)~5.6.(수)		5.4.(월)~5.11.(월)		5.18.(월)		5.27.(수)

❍ 사전확인: 제출서류 검토, 중복지원여부 확인, 사업타당성 검토 등

❍ 선정심사(본심사): 5.18.(월), 구청 6층 미래기획실

가. 선정위원회 구성: 성북구 공유촉진위원회 선정심사

❖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제6조제1항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심사방법

1) 신청자별 5분 제안발표(PT) 및 질의응답

2) 위원별 심사 점수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가 최고득점 순으로 선정

※ 합산평균 40점 이하일 경우는 선정에서 제외

3) 제출된 집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 후 사업비 결정(예산범위 내)

4)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촉진위원회 선정심사 결정에 따름

다. 심사기준

*붙임3 심사표 참고

심사항목	세부지표	배점
①공유 촉진 효과	공유사업으로 타당성, 지속가능성, 효과성 등	35
②지역특화성	지역자원활용, 지역경제 기여도, 주민 참여도 등	25
③사업계획의 타당성	집행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적합성 등	20
④사업수행능력	재정자립도, 운영인력 확보, 유사사업 수행경험	20
총 점 (자부담 비율: 가산 15점)		100(~115)

❍ 선정자 발표: 6.5.(금) 예정 (구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

협약체결: 6.12.(금) 예정 ☞ 사업비 집행기준 설명

❍ 구비서류: 협약서(2부), 사업실행계획서, 보조금 통장 및 체크카드

❍ 협약 체결 후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 제출

보조금 교부 및 집행

❍ 보조금 교부 절차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통장,체크카드 개설)		협약체결 (6.12.)		보조금교부 신청		보조금 교부
보조사업자		구청↔사업자		보조사업자		성북구

❍ 보조금 집행

가. 예산 집행은 성북구의 승인을 받은 사업실행계획서에 의거 집행

나. 보조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름

다. 선정사업자 대상 보조금관리시스템 별도 교육 실시(우리은행 협의)

사업 컨설팅 및 정산

❍ 사업컨설팅: 사업별 1회(일정 별도 협의)

- 내 용: 사업운영, 애로사항, 사례관리, 회계관리 등

❍ 중간정산: 2020. 9월말 기준 15일 이내 정산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최종정산(2021.1월): 사업실적·정산보고서, 집행잔액 반납조치

❍ 정산보고(2021.2월): 성북구 공유촉진위원회 보고

Ⅵ				소요예산

총 소요예산: 26,720천원

❍ 사업비 지원: 25,000천원

《예산과목》공유경제 활성화, 공유도시 성북구현, 공유도시 추진 및 활성화,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 심사위원 수당 등: 1,720천원

- 심사수당: 100천원×6명 = 600천원  *당연직, 구의원 제외

- 사무용품, 홍보물 등: 400천원

- 컨설팅 자문료: 240천원(일반1급, 1시간)×3개사업 = 720천원

《예산과목》공유경제 활성화, 공유도시 성북구현, 공유도시 추진 및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Ⅶ				추진일정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일정 변경 가능

추진내용	일 시	비 고
❍ 공고 및 접수	4.14.(화)~5.1.(금)
❍ 서류 확인 및 관련부서 검토	5.4.(월)~5.11.(월)	필요시 현장실사
❍ 공유촉진위원회 선정심사	5.18(월)	별도 계획 수립
❍ 지방보조금위원회 심사	5.27(수)	기획예산과 협조
❍ 최종결과 발표	6.5.(금)	구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협약체결	6.12.(금)	구청 8층 주민공동체과
❍ 사업비 지급	6월 중
❍ 사업추진 중간점검	9월 중
❍ 최종실적 및 정산보고	2021. 1월

Ⅷ				행정사항

공유촉진 공모사업 홍보 협조(홍보전산과)

❍ 보도자료, 홈페이지(배너), 뉴스레터, IP-TV, 온라인 소식지 증

게시판, 각종 회의자료 등 홍보물 안내(전부서)

❍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조합 홍보(마을사회적경제센터, 사회적기업·협동조합협의회)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홍보(자치행정과)

❍ 중소기업, 여성기업 등 홍보(일자리경제과)

보조금심의위원회 및 보조금시스템 교육 협조(기획예산과)

붙임  1. 2020년 성북구 공유촉진 공모사업 공고문 1부.

2. 제출서식 각 1부.

3. 사전점검 확인서 및 심사표 각 1부.

4. 성북구 공유촉진 사업비 민간보조사업 집행기준 1부.

5. 공모사업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