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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기획재정부장관(소득세제과장)
(경유)
제목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세청에서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기존의 법령해석 및 업무처리 관행과 다른 의견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드리오니 면밀한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주성호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04/13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86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59	/전송	02-2133-1038	/	luis@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