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8761
결재일자	2020.4.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우석	박미희	04/13 임진희

2020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0.  4.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0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

2020년 4월 2일 진행된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 개최개요

○ 회 의 명 : 2020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 일    시 : 2020. 4. 2.(목)

○ 운영심의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 참 석 자 : 6명

- 위    원(4) : 김지미, 권혜진, 안희철, 한상희

- 소관부서(2) : 자원순환과(1) - 유준영 주무관
조사담당관(1) - 권세희 주무관

○ 심의사항 : 6건(청구인 이의신청 5건, 제3자 이의신청 1건)

□ 심의결과 : 부분인용2, 기각4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 부서
2020-15	【이의신청】 ∘(자원순환과-3685) ‘마포자원회수시설 비정상 가동에 따른 손실비용 청구 계획’ 결재문서 중 「손실비용 산출내역」	【비공개 : 제7호 - 기각】 ❍ 법인의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산출내역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정보로 공개할 경우 당해 법인의 경영·영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7호) 비공개	자 원 순환과
2020-16	【이의신청】 ∘서울****************사건 관련 정보 ① 서울시 감사위원회 결과 ② 감사위원회 위원 명단 ③ 감사위원회 회의록 ④ 처분요구사항 통보 예정일 ⑤ 인사조치에 대한 계획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① 서울시 감사위원회 결과’와 관련, ‘해당 사건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되어 통보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 ‘조사 결과 조치(안)의 신분상 조치사항 중 소속기관명(서울의료원), 비위내용, 의견’ 등은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 ‘조사 결과 조치(안)의 신분상 조치사항 중 소속부서, 직급, 성명, 생년월일’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6호) 비공개 ❍ ‘② 감사위원회 위원 명단’, ‘③ 감사위원회 회의록’, ‘④ 처분요구사항 통보 예정일’은 비(부분)공개 결정사항에 대해 공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청구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18조제1항의 이의신청 요건이 결여되어 각하 ❍ 감사결과에 따른 ‘⑤ 인사조치에 대한 계획’은 상기 ‘① 서울시 감사위원회 결과’와 관련 ‘조사 결과 조치(안)의 신분상 조치사항’과 동일한 건으로 선해하여 부분공개 ※ 이의신청인에게 새로운 청구 가능여부 및 ‘조사결과보고서’ 존부를 별도 안내토록 권고	조 사 담당관
2020-17	【제3자 이의신청】 ∘서행심 2019-1406 재결서 ※행정심판청구인 정보 제외	【공개 : 기각】 ❍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소관부서에서 개인정보 및 행정심판청구인을 유추할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결정한 것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제3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	법 무 담당관
2020-18	【이의신청】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센터장 서동운의 2018.2.1., 2019.2.1., 2020.2.1. 급수 및 호봉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 노경희의 2019.2.1., 2020.2.1. 급수 및 호봉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해당 기관 소속의 특정인의 급수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 특정인의 호봉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6호) 비공개	장애인 복 지 정책과
2020-19	【이의신청】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2308) ‘2020년 2월분 청원경찰 급여 지급’ 결재문서	【비공개 : 제6호 - 기각】 ❍ 요청 정보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비공개 처리하더라도 정보 생산부서에서는 청원경찰이 1명만 근무하고 있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요청 정보가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소득 및 수당 정보가 노출되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6호) 비공개	북부도로사 업 소 관 리 단속과
2020-20	【이의신청】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595) ‘2020년 1월 청원경찰 급여 및 수당 지급’ 결재문서	【비공개 : 제6호 - 기각】 ❍ 요청 정보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비공개 처리하더라도 정보 생산부서에서는 청원경찰이 1명만 근무하고 있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요청 정보가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소득 및 수당 정보가 노출되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6호) 비공개	강서도로사 업 소 관 리 단속과

붙임  1. 위원별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