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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민참여예산사업 관련 부서 검토 의견 제출

1. 2020년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중 계단 제안사업(4건)의 소관부서 지정과 관련입니다.

2. 그 간 시민숙의담당관 협의 및 조직담당관 검토의견(2020. 4. 9)에 대하여 상반된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 부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가. 계단 업무 관련 부서 의견(세부내용 붙임 참조)

- 도로 관련 법령상 계단은 '도로상 시설물' 또는 '도로 부속물'에 해당됨.

- 현재 우리시 계단 업무는 도로관리 총괄부서인 도로관리과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계단의 설치 장소에 따라 해당부서를 구분함.

- 현재 자치구 도로과(도로관리과) 편재는 도로관리팀, 보도관리팀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각종 계단의 유지관리나 자료관리 등은 도로관리팀(시 총괄부서: 도로관리과)에서 담당하며, 보도관리팀(시 총괄부서 : 보행정책과)에서 하지 않음

- 따라서, 도로상에 설치되는 계단은 관련 법령과 그간 관리이력, 업무조직 등을 고려해 볼 때, 도로를 총괄하는 부서인 도로관리과에서 현행대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계단 중에서 보도 상에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설치되는 일부 계단과 도로가 아닌 보행길(산책로)에 설치되는 계단의 경우에는 보행정책과의 소관으로 판단됨

나. 대상 사업 검토

연번	사업명	사업 내용	처리부서
1	사계절 꽃피는 계단 오르락 내리락 기분좋아요	오래된 계단이 파손되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보수 필요, 계단 벽화 작업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2	우리동네 미끌미끌 오르막 계단 안전한 캐노피 설치	눈, 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캐노피 설치
3	응봉근린공원 진입로 계단 정비	보행불편 해소를 위해 계단 높이를 일정하게 정비, 엘리베이터 설치
4	급경사도로 캐노피 설치 요청	계단에 캐노피를 설치하여 눈, 비가 와도 안전한 보행로 조성

붙임  계단 관련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민주주의위원회(시민숙의예산담당관),조직담당관
주무관	이동률		보도관리팀장	윤복철		보행정책과장	전결 04/13 박태주
협조자	보행정책팀장	손형권
시행	보행정책과-56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391	/전송	02-2133-1052	/	ryul938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