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5065
결재일자	2020.4.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행정팀장	공공주택과장
이은희		김광식	04/13 명노준
협조

시유지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4.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양천구 전통목공 시설 운영과 관련

시유지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추진계획

************** 시유지를 주민개방형 전통목공방 운영․활용을 위해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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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모 : 토지 165㎡(행정재산)

○ 재산관리관 : 市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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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목적

- 중․장년층(조기 은퇴자등)을 대상으로 자아실현 및 자기개발을 위한 전통목공방 공간으로 운영 예정.

□ 추진경과

○ `96.04.24 : 서울신정2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건설부고시 제1996-123호)

○ `03.04.08 : 서울신정2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

(서울시고시 제2003-437호)

○ `03.10.15 : 구획정리완료

○ `03.10.27 : 서울시 공유재산 전산화 정리완료(지목 : 나대지)

○ `19.12.23 : 시유재산 사용을 위한 승인 요청(양천구 도시계획과-8422호)

□ 사용허가 방안

○ 허가방법 : 수의(隨意)허가

○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5년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 사용료 산출

○ 사용료 산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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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료 면제 검토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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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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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심의회 및 시의회 동의안 의결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

붙임 : 공유재산심의 사업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