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협력과-422
결재일자	2020.4.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협력과장	경영관리부장
이선희		홍영전	04/13 이상국
협조
	교육팀장		하개헌

공공․민간 위탁교육훈련 운영 계획

2020. 4.

상수도사업본부

(교육협력과)

	목 차

1.	추진 근거 및 현황	1
2.	문제점 및 추진 방향	3
3.	세부 운영 계획	4
4.	행정 사항	6

공공․민간 위탁교육훈련 운영 계획

2019년 위탁교육훈련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운영 절차와 기준을 수립하여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직원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1. 추진 근거 및 현황

□ 추진 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장(위탁교육훈련)

○ 2020년 상수도 교육훈련 종합계획(인재육성과-486, 2020.1.14.)

□ 2019년 추진 현황

		공공·민간 위탁교육 현황

○ 현황 : 52개 기관(95개 과정), 670명, 215,048천원

- (교육협력과) 426명(63.6%) ☜ 직무, 소양 및 힐링 교육

- (그 외 부서) 244명(36.4%) ☜ 직무 및 법정 교육

구 분	합계	교육협력과	생산부	안전총괄과	정수센터 수도자재	물연구원	수도사업소
기 관	52개	공무원연금공단 등 27개	산업기술협회 등 6개	건설산업교육원 1개	가스안전공사 등 13개	인정기구 등 5개	소방안전원 등 8개
과 정	95개	은퇴설계 등 75개	모터 펌프 등 6개	정밀안전진단 1개	고압가스, 소방 등 13개	보수교육 등 5개	전기, 소방 등 8개
인 원(명)	670 (100%)	426 (63.6%)	120 (17.9%)	34 (5.0%)	46 (6.9%)	37 (5.5%)	7 (1.0%)
집행액 (천원)	215,048 (100%)	147,195 (68.5%)	37,722 (17.5%)	14,480 (6.7%)	7,479 (3.5%)	7,479 (3.5%)	693 (0.3%)
1인 평균 교육비(천원)	321	346	314	426	163	198	99

※ 중복되는 교육 기관 및 과정은 합계에서 제외

		교육협력과 소관 공공·민간 위탁교육 현황

○ 현황 : 27개 기관(75개 과정), 426명, 147,195천원

※ 붙임1 ｢2019년 ‘교육협력과’ 소관 공공·민간 위탁교육 내역｣ 참조

○ 교육 장소별 현황

- (근무지 내) 139명(32.6%), 27,321천원(1인 평균 197천원)

- (근무지 외) 287명(67.4%), 119,874천원(1인 평균 418천원)

구 분	합계	근무지 내	근무지 외
인원(명)	426 (100.0%)	139 (32.6%)	287 (67.4%)
교육비(천원)	147,195 (100.0%)	27,321 (18.6%)	119,874 (81.4%)
1인 평균 교육비(천원)	346	197	418

○ 이수 횟수별 현황

- (1회) 240명(56.3%), 89,938천원(1인 평균 375천원)

- (2회 이상) 186명(43.7%), 57,257천원(1인 평균 308천원)

구 분	합계	1회	2회 이상
			소계	2회	3회	4회	5회
인원(명)	426 (100.0%)	240 (56.3%)	186 (43.7%)	128 (30.0%)	24 (5.6%)	24 (5.6%)	10 (2.3%)
(참고) 중복 제외 인원(명)	320 (100.0%)	240 (75.0%)	80 (25.0%)	64 (20.0%)	8 (2.5%)	6 (1.9%)	2 (0.6%)
교육비(천원)	147,195 (100.0%)	89,938 (61.1%)	57,257 (38.9%)	40,083 (27.2%)	8,328 (5.7%)	6,072 (4.1%)	2,774 (1.9%)
1인 평균 교육비(천원)	346	375	308	313	347	253	277

※ (참고) 중복 제외 인원 : 동일 이수자 중복을 제외한 실제 인원(80명)

▸ 2회 : 64명(128명÷2회)  ▸ 3회 : 8명(24명÷3회)

▸ 4회 : 6명(24명÷4회)     ▸ 5회 : 2명(10명÷2회)

2. 문제점 및 추진 방향

□ 문제점

○ ‘근무지 외’ 교육비는 120백만원(‘교육협력과’ 소관 공공·민간 위탁교육 총 집행액(147백만원)의 81.4%)으로 ‘근무지 외’ 교육에 대한 지출 과다

- ‘근무지 외’ 1인 평균 교육비(418천원)가 ‘근무지 내’(197천원)보다 2배 이상 높고, 직무 교육이 아닌 소양 또는 힐링 교육이 대부분

※ 사례 : (공무원연금공단) 전직,미래,은퇴교육 등(143명, 68,362천원)

(한국여성수련원) 민원공무원힐링 등(36명, 9,216천원)

(울릉군 독도박물관) 독도아카데미(28명, 11,827천원)

(강진군 다산박물관) 청렴교육 등(26명, 7,120천원)

○ '19년 한 해 동안 2회 이상 이수자가 186명(중복 제외 시 80명)에 이르는 등 일부 직원의 중복 교육 이수로 인해 교육의 형평성 저해

- 소양 또는 힐링 교육 위주로 중복 이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됨

※ 사례 : (3회) 국어생활연구원(3월), 남원시(9월), 다산박물관(10월)

(4회) 국립남도국악원(5월), 교통연수원(9월), 울릉도 독도박물관(9월), 한국여성수련원(11월)

(5회) 국가인재원(2월), 산림교육원(4월), 다산박물관(5월), 공무원연금공단(6월), 신안군(9월)

□ 추진 방향

○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근무지 외’ 위탁교육 제한

- 직무 관련성이 적은 힐링 교육 등을 ‘근무지 외’에서 실시함에 따라 불요불급한 지출이 발생하므로 이를 줄일 수 있도록 개선

○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동일 연도 중복 위탁교육 제한

- 적정 기준 설정을 통해 교육 참여 기회의 형평성 제고

⇒ 위탁교육생 선발 시 ‘근무지 외’ 위탁교육은 연 1회로 제한

(단, 직무상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및 사이버 교육은 제외)

3. 세부 운영 계획

□ 운영 절차

교육 과정 안내	➡	교육 신청	➡	과 조정 승인 및 ‘본부 확정’ 신청	➡	‘본부 확정’ 및 교육비 지원
교육협력과		학습자		부서 교육담당		교육협력과

➡	교육 이수	➡	교육 이수 결과 통보	➡	교육여비 지 급	학습시간 인 정
	학습자		위탁교육기관 → 교육협력과		부서 교육담당	인력개발과

※ 사이버 교육 등 일부 과정은 ‘본부 확정’ → ‘先 교육 이수’ → ‘後 교육비 지원’

□ 운영 방법

○ 교육 과정 안내(교육협력과)

- 위탁교육 과정을 각 부 및 사업소에 안내(공문 및 학습관리시스템)

○ 교육 신청(학습자)

- 교육협력과에서 안내한 교육 및 공인된 공공‧민간 위탁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내에서 신청

공공․민간 위탁교육 기관		○ 공공 위탁교육기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감사교육원, 국가공무원 인재 개발원 등 중앙부처 및 타 시도 소속 교육기관 등 ○ 민간 위탁교육기관 - 학습관리시스템에 민간위탁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 등

※ 붙임2 ｢공공교육기관 및 민간교육기관 현황｣ 참조

○ 과 조정 승인(부서 교육담당)

- 교육 목적 적합성, 부서원간 교육 일정 등을 고려하여 조정 및 승인

- 교육협력과에서 안내하지 않은 교육의 경우 교육기관 설립 목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교육 내용 등을 고려하여 방침 수립(과 조정 승인)

- ‘근무지 외’ 교육은 당해 연도 이수 여부 확인 후 교육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승인

단, ‘근무지 외’ 교육일지라도 직무상 필요한 법정의무 교육이거나 사이버 교육은 승인

- 일부 직원이 반복적으로 집합 위탁교육 신청 시,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인재개발원 교육 및 사이버 교육 등을 수강토록 안내

○ ‘본부 확정’ 및 교육비 지원(교육협력과)

- 교육신청 시 적정성(목적, 절차, ‘근무지 외’ 당해연도 이수여부 등) 검토 후 승인

- 적정한 ‘교육신청 절차’를 이행한 학습자만 교육비 지원

	<교육신청 절차>
교육 신청(학습자) → 과 조정 승인(부서교육담당) → ‘본부 확정’ 신청(부서 교육담당) → ‘본부 확정’(교육협력과)

※ 지원불가 예시

□ 사전 협의, 승인 및 교육명령 등 ‘신청절차’ 이행 없이 개별적으로 교육 이수 후 교육비 지원 신청

- 사이버 교육 등 일부 과정은 ‘본부 확정’ → ‘先 교육 이수’(자부담) → 교육비 지원 요청(수료증 등 제출) → ‘後 교육비 지원’ 절차로 진행

○ 교육 이수 확인 및 결과 통보(교육협력과)

- 교육기관이 학습자의 교육 이수 여부 통보 시 소관 부서로 결과 통보

※ 소관 부서 : (교육여비 지급) 부서 교육담당, (학습시간 인정) 인력개발과

- 교육기관이 학습자에게만 교육 이수 여부를 통보한 경우 해당 학습자는 교육협력과로 교육 이수 여부 통보

○ 교육여비 지급(부서 교육담당)

- 교육협력과 통보 자료(교육 이수 여부, 합숙 여부, 실제 교육일 등)를 토대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에 의거 교육여비 지급

- 교육여비 지급 시 근무지 내/외, 합숙 여부에 따른 운임 등 산정 주의

※ 붙임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참조

4. 행정 사항

□ 2020년 공공·민간 위탁교육 예산 : 185,349천원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예산과목(세항)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급수비	일반관리비
합계		185,349 (100.0%)	1,344 (0.7%)	15,595 (8.4%)	2,760 (1.5%)	165,650 (89.4%)
본부	소계	152,700	0	0	0	152,700
	교육협력과	96,000	0	0	0	96,000
	생산부	35,000	0	0	0	35,000
	안전총괄과	21,700	0	0	0	21,700
사업소	소계	32,649	1,344	15,595	2,760	12,950
	수도사업소	4,050	0	0	2,025	2,025
	정수센터	17,079	1,344	15,595	0	140
	물연구원	10,785	0	0	0	10,785
	자재센터	735	0	0	735	0

□ 협조 사항

○ 학습자 : 적정 교육 과정 신청 및 교육 이수 철저

○ 부서 교육담당 : 과 조정 승인, ‘본부 확정’ 요청 및 교육여비 지급 등 ‘운영 절차’ 이행

□ 추진 일정

○ 공공․민간 위탁교육훈련 운영 계획 통보(→ 각 부서) : '20. 4월 중

○ 예산 재배정 및 집행 현황 분석 : 수시

붙임  1. 2019년 ‘교육협력과’ 소관 공공·민간 위탁교육 내역 1부.

2. 공공교육기관 및 민간교육기관 현황 1부.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