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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상 의무이행사항 미실시 시설물 조치 요청(20.4월)

1. 시설안전과-4971(2020.4.3.)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에 의거하여 시설물안전법상 관리대상시설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동법 제11조 및 제12조) 결과를 직접 제출하는 대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입력(동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5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는 미실시(미입력)된 의무이행사항을 필히 완료하고 FMS에 입력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시설물안전법 제67조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2천만원 이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1천만원 이하)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재차 강조드리니 적기에 의무이행사항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무이행사항 미실시 현황(2020.4월)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량안전과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노원구청장(토목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도로시설처장)
전문관							박진환			시설기획팀장					박주완					도로시설과장					04/13 임대운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47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도로시설과															/
전화		2133-1655						/전송			2133-1078					/	jinhwanpar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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