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5783
결재일자	2020.4.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생태팀장	하천관리과장
윤희성	권혁제	04/13 한유석
협 조

탄천 하천구역·도시계획시설 하천

불일치 민원 검토보고

2020.4

하천관리과

(하천생태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1호~8호	■	□

탄천 하천구역·도시계획시설 하천

불일치 민원 검토보고

탄천 하천(도시계획시설) 지정에 따른 사유권 제한으로 하천(도시계획시설) 해제 민원에 대하여 보고드림

□ 민원개요

○ 민 원 인 : ***********************

○ 민원내용

- 강남구 ********************************** 토지를 장기간 소유하고 있는 상태로, 도시계획시설 하천 결정으로 인해 사유권에 침해를 입고 있는 바, 하천으로 수용하여 사용할 용도가 아니라면 현장 확인 후 하천지정 해제 요청

□ 토지현황

********************************************************************************************

○ 강남구 ************는 도시계획시설 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우리시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구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88올림픽 추진에 따른 탄천 개수공사 시행 시 도시계획시설 하천으로 지정한 것으로 추정됨

○ 현장조사 결과 세곡동 *** 지적선을 경계(추정)로 석축이 조성되어 있음.

○ 하천기본계획에서 제방까지 하천구역으로 지정한 바, 해당위치에 대하여 경계측량을 시행하고, 제내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하천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사유지 하천구역(하천법) 하천(도시계획시설)	사유지 하천구역(하천법) 하천(도시계획시설) 경계측량 시행
현 재	변 경
경계측량 시행
현황사진

□ 향후계획

○ 민원인 토지에 대하여 경계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제내지 부분에 대하여 시설계획과에 하천(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제의뢰.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