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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무과장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 제출

1. 재무과-19222(2020.4.7.)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가. 개정안 :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 기관에 서울교통공사 및 농수산식품공사의 자회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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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 서울교통공사 출자회사관리규정 >

제4조(관리의 기본방향) 공사는 출자회사가 책임경영체제하에서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범위내에서 관리, 감독해야 한다.

제5조(관리의 범위)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과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경영목표와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끝.

	도시철도과장
주무관	김희정		도시철도총괄팀장	황선아		도시철도과장	04/13 박진순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47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도시철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334	/전송	02-2133-1069	/	meinuu@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