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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주민공동체과-3029
결재일자	2020.4.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 당	사회적경제담당	주민공동체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이혜정	신옥희	김관흥		한재헌		04/10 손정수
협 조

제17차 사회적경제위원회(서면) 개최 결과보고

기획재정국

주민공동체과

제17차 사회적경제위원회(서면) 개최 결과보고

우리구 사회적경제 정책사업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제17차 사회적경제위원회(서면)』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 주요안건

❍ 2019년 사회적경제 연차별 기본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

❍ 제2기 성북구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연구용역 포함)

□ 회의방법 : 서면으로 의견 제출

□ 제출기간 : 2020.3.26.(목) ~ 3.31(화) [4일간]

□ 제출대상 : 성북구 사회적경제위원회 민간위원 7명

Ⅱ				주요내용

1. 2019 사회적경제 연차별 기본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

추진과제명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세부사업명	1-1.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발굴 구조화
추진현황	추진지표명	2019년 목표	추진실적	달성도(%)
	주민참여 지역의제 발굴	5개	13개	260%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워크숍 운영	2회	2회	100%

평가의견
❍ 공론장에서 발굴된 의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하고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단위들과의 연계 필요 ❍ 현재 마을만들기 공모·특화사업 만으로 성북구 전역에서 발생되는 도시사회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제도설계가 선행 ❍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참여 방식과 참여를 조직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획단 구성을 통해 평가지표가 단순히 단기적인 성과의 집계만이 아니라 문제해결의 영향력과 사회적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과 연계 필요

세부사업명	1-2. 공공서비스 지역자산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추진현황	추진지표명	2019년 목표	추진실적	달성도(%)
	목표시설수	3개	1개	33%
	지역자산화 아카데미	100명	50명	50%

평가의견
❍ 지역자산화를 위한 사경조직의 발굴과 함께 기존 기업들에 대한 지역자산화 교육 및 역량조사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 ❍ 광진구 사례와 같이 사회적경제기업 중 성북구 관내에 공동·공유 사무실을 자산화하고자 하는 기업을 모집하여 맞춤형 교육 및 자산화 사업형태로 추진검토 ❍ 교육을 매개로 협동가치에 기반하여 민관협치의 내실화를 이루기 위한 목표수립 필요

세부사업명	1-3. 주민참여 지역관리회사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추진현황	추진지표명	2019년 목표	추진실적	달성도(%)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	4개	1개	25%
	도시재생지역 주민교육 실시	500명	250명	50%

평가의견
❍ 주민교육에 따른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 공감도, 참여의지 등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설계 필요 ❍ 성북구 관내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하도록 지원하고 위탁 등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화 지원 필요 ❍ 공모사업의 실행 후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모델개발 후 사업이 정체되거나 주민조직이 활동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추진과제명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내실화
세부사업명	2-1. 사회적경제 인적자원 양성
추진현황	추진지표명	2019년 목표	추진실적	달성도(%)
	사회적경제 조직 인적자원 육성	250명	260명	104%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200명	150명	75%

평가의견
❍ 마을사회적경제 주체발굴 및 단체 인큐베이팅, 성장기의 엑셀러레이팅 등 발굴에서부터 성장, 안정기까지의 로드맵을 설계하고 이에 따른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함 ❍ 실효성 있는 공직자교육을 위해 1박2일 워크숍 현태로 추진하여 참여형·실습형 교육을 통해 체감력을 높이는 형태로 추진 필요 ❍ 사회적경제 교육 대상자별 교육 과정의 세분화 필요, 사회적 가치 창출 비즈니스 모델, 스토리텔링, 사례연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자금조달 등 기업활동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필요

세부사업명	2-2. 협력프로젝트를 통한 외연 확대
추진현황	추진지표명	2019년 목표	추진실적	달성도(%)
	협업에 의한 혁신프로젝트 발굴	5건	7건	140%
	외부 인력풀 구축	분야별 전문 인력풀 확대

평가의견
❍ 발굴된 협업모델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과정 안에서 만들어진 네트워크에 대한 활성화 지원도 함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임 ❍ 성북구의 경제·사회·환경 분야별 협업과제에 대해 민간이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보조금 사업이나 민간위탁 사업, 공공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검토 필요 ❍ 의제발굴을 동단위로 확산하여 주민자치회와 연계하거나 주민조직의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사회 문제해결 의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

세부사업명	2-3.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우수모델 발굴
추진현황	추진지표명	2019년 목표	추진실적	달성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업체수)	신규2/지원20	신규9/지원24	450%/120%
	협동조합 육성/사업 운영률	설립15/57%	18개/69.2%	120%/121%
	사회적경제 한마당	1회	1회	100%
	성공모델 발굴 건수	1건	2건	200%

평가의견
❍ 지역과 밀접한 기업 솔루션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창업 초기부터 육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기 창업한 기업들의 역량을 파악하고 자원연계 및 발전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 ❍ 창업-성장-성숙 단계별로 어떤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지, 좀 더 근원적 검토를 통해 육성 및 지원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사회적경제기업 활동의 주민체감도를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 추가, 한마당 행사의 경우 지역축제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 바람

추진과제명	사회적경제 조직 자생력 강화
세부사업명	3-1. 지역자원 공유 플랫폼 구축 3-2. 사회적경제 연합체 구성 지원 3-3. 민간주도 사회적경제 재단 설립 지원
추진현황	추진지표명	2019년 목표	추진실적	달성도(%)
	지역자원 공유플랫폼 구축	조직간 네트워킹 구현
	사회적경제 연합체 구성	연대기회 제공
	민간주도 사회적경제 재단 설립	타재단 벤치마킹·역량강화 교육

평가의견
❍ 2019년에는 사경 연합체 구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후에는 협치가 가능할 수 있는 구조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으며 기존 위원회들의 역할과 기능을 정비하여 통합 또는 재구성이 필요한지 검토 필요 ❍ 연합체, 지역재단 등의 참여 동기와 기대성과가 다르기 때문에 분야별 참여조직이 효과적으로 참여하여 운영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사회투자기금의 융자사업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역의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방식도 고려 필요

추진과제명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체계 구축
세부사업명	4-1. 민관 거버넌스 체계 확립
추진현황	추진지표명	2019년 목표	추진실적	달성도(%)
	민관거버넌스 회의/워크숍	5회/1회	3회/1회	67%
	마을사회적경제 포럼 개최	2회	2회	100%
	사회적경제위원회 운영	4회	4회	100%

평가의견
❍ 개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통합 네트워크 또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된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 직영공공서비스, 민간이전 서비스, 용역형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되는 공공서비스 공급주체가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게 함으로써 지금보다 더 나은 지역사회로의 변화를 유인하는 거버넌스 구조가 만들어져야 함 ❍ 행정의 전문성이 적절하게 발휘되고 민간의 창의성과 필요에 대해 행정이 깊이 있게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람

세부사업명	4-2. 마을사회적경제센터(중간지원조직) 역할강화
추진현황	추진지표명	2019년 목표	추진실적	달성도(%)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운영	-	-	-

평가의견
❍ 센터 직접사업이 아닌 주민 및 사경기업의 자발적 성장을 돕는 사업계획 필요, 인력 대비 과도한 업무는 과감히 삭제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 ❍ 성북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2조에 명시된 마을사회적경제센터의 기능을 중심으로 자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구청의 가이드가 필요 ❍ 주민자치, 마을생태계 사업에 있어 지역변화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주체로서 주민참여제도를 심도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

세부사업명	4-3. 사회적경제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
추진현황	추진지표명	2019년 목표	추진실적	달성도(%)
	공공기관 우선구매액	60억원	75억원	120%
	수요자-공급자 매칭	2회	3회	150%

평가의견
❍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구청 담당직원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 ❍ 지방계약법에 따라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5천만원 수의계약이 가능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함 ❍ 단순히 대상기관으로부터 재화를 우선구매하는 것이 아닌 자치단체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본질적인 목표임. 좀 더 다양한 예산편성목의 예산들이 사회적 성과와 연계되도록 제도 설계 필요

세부사업명	4-4. 공익적 재원으로서 사회투자기금 조성·운용
추진현황	추진지표명	2019년 목표	추진실적	달성도(%)
	사회투자기금 운영(단위: 천원)	520,000	387,255	74.5%
	융자사업(단위: 천원)	300,000	174,000	58%
	비융자사업(단위: 천원)	20,000	13,255	66.3%

평가의견
❍ 기존 대출 상품 이외에 소기업 자금 운영에 맞춘 소액 대출 등의 상품개발 필요, 사경기업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과 연계한 사업비 지원 확대 필요 ❍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 지원사업은 꾸준히 추진되고 있으나 그 수요가 많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운영방식의 최적화 모색 필요 ❍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무이자 융자, 융자 절차 간소화, 모니터링을 통한 상환 유예, 기존 대출 기업에 대한 추가 융자 지원 등 다양한 대책 마련 필요

2. 제2기 사회적경제 기본계획(2021~2024) 수립에 대한 의견

□ 정성적 성과지표 및 사경조직 발굴·육성 시스템 구축

❍ 기본계획의 대부분의 성과지표가 정량적인 측면만 명시되어 있어 각 사업의 정성적 부분도 고려한 성과지표 필요

❍ 지역의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경조직의 발굴·육성을 위한 마을 공론장, 리빙랩, 협업 워킹랩과 같은 시스템 구축 필요

□ 부처별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반영 및 우리구 특화 사회서비스 발굴

❍ 정부부처별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중 성북구가 활용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에 대해 조사하여 기본계획에 포함

❍ 사회적경제기업 물품구매 보다 현재 우리구에서 필요한 서비스인데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를 발굴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사업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좀 더 고도화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계획수립

❍ 제1기 기본계획의 성과를 기반으로 좀 더 고도화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안정화시키는 형태로 계획수립이 필요함

❍ 구청, 구의회, 관내기업 및 시민사회가 성북구 관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모델 수립이 필요

❍ 사회적 가치 구현 도시 거버넌스 모델 구축과 사회책임조달(우선구매), 서비스 공동생산(공공서비스 지역자산화)의 실현체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2기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 필요

□ 성북구 경제사회 문제 해결 기금 조성 및 공모사업 추진

❍ 성북구의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역산업 구조와 연동되어 설립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 기업이 지역주민과 밀착되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는 지속적인 사업유지가 가능한 재원 확보가 우선 필요

❍ 공모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을 포함, 사회적경제기업과 같이 지역사회가 가진 다양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해결해나가는 토대를 구축

Ⅲ				향후계획

□ 2020 성북구 사회적경제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4.10.(금)한

□ 제18차 사회적경제위원회 개최: 5월 중

❍ 신규위원 위촉 및 제2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논의 등

붙임  1. 2019 사회적경제 연차별 기본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의견서 각 1부.

2. 제2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안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