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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개정 건의사항 알림

1. 우리 부서에서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추진중 도시기능 증진과 서민주거 안정 추진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령 개정요청 목록>

연번	법 령 명(관련 조항)	비 고(주무 부처)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6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

붙 임 : 법령개정 건의 자료 3부.  끝.

	공동주택과장
수신자	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
주무관	최홍규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04/10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92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37	/전송	02)2133-0755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