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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
(경유)
제 목	과태료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검토 및 과태료 부과 통지

1. 토지관리과-7303호(2020. 4. 9.)와 관련입니다.

2. 부동산개발업 기재사항(소재지) 변경신고 지연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귀 법인의 의견제출이 있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감경하고 과태료를 결정･고지하오니 지정된 기일 내 납부하시기 바라며,

3. 이후, 1년 이내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 부과 결정내역

등록번호	상호명	위반내용	사전통지 부과액	결정액
********	********	*****************	**********	********

- 과태료 부과액:*********

- **********************

- 납부기한: 2020. 4. 25.

나. 과태료처분 근거: 「부동산개발업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3. 아울러,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과태료 고지서 1부(별도 첨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지현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4/10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746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2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