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340
결재일자	2020.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성기원	고정숙	김영란	04/10 정진우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 영 계 획

2020.4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계획

노인 인구 증가 및 사회적 변화로 노인학대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 인식개선을 도모하여  노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추진현황

□ 관련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및 시행령 제20조의6, 시행규칙 제29조의14

○ 서울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20.1.9 시행)

○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추진 현황

○ ’04.12.23. : 서울시 노인학대예방센터 개소

※노인복지법 개정(’04.1.29 공포, 7.30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센터 및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토록 의무화

○ ’08. 1. 1.  :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기관명 변경

○ ’11. 7. 1.  : 서울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총 2개소 운영(남부·북부)

○ ’17.11.24. : 서울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개소

○ ’18.12.19. : 서울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개소

Ⅱ. 2019년도 추진실적

□ 운영성과

○ 노인보호전문기관 3개소(남부·북부·서부) 중심의 신고 체계 유지

-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피해자 치료 및 쉼터 지원 등

○ 서울지역 분할관리로 효율적 노인학대 대응 및 예방 활동 수행

- 남부 : 강남지역 9개 지역 관리 (강남,송파,강동,서초,용산영등포,동작,금천,관악)

- 북부 : 강북지역 8개 지역 관리 (강북,도봉,노원,성북,동대문,중랑,성동,광진)

- 서부 : 서부지역 8개 지역 관리 (은평,서대문,종로,중,마포,양천,구로,강서)

○ 노인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전방위적 교육 실시

-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 신고의무자 및 비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18.3.13신설)

- 찾아가는 인권교육 실시 : 소규모 사업장 등 대상 찾아가는 교육 실시

※노인복지법 제6조의3(’17.10.24신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18.3.13신설)

○ 언론매체 및 홍보물을 통한 적극적 홍보로 시민의 노인학대 신고의식 함양

○ 노인학대 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및 사진전 개최

- 2019 노인인권 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사진전시회 개최

노인학대예방 사진전 개최	노인학대예방 캠페인 활동	찾아가는 인권 교육

□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실적

※ 6월 까지 실적 검토 및 필요시 수정

○ 학대피해 상담 및 신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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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례 :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학대 및 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예방교육 및 홍보)

잠재사례 : 학대 위험이 내표된 경우(지속적인 모니터링)

응급사례 :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 / 비응급사례 : 피해자 안전이 확보되거나 피해 경미

○ 학대피해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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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보호 시설의 학대피해노인 복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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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피해자 지원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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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교육 및 홍보 활동

- 노인학대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 309회 18,326명 / 33회 6,352명

- 노인인식개선 등 홍보활동 : 100,750건(언론매체, 홍보물 배포 등)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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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0년도 운영 계획

□ 추진방향

○ 노인보호전문기관 3개소(남부·북부·서부) 중심의 신고 및 신속 대응체계 유지

- (예 방) 인권지킴이 운영 및 인권 교육, 인식개선 활동 추진

- (대 응)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사례판정 위원회 등 노인학대 사례 대응

- (관 리) 피해자 치료 및 쉼터 지원 등

○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대응 시스템 구축

- 서울시 노인학대 현황 연차별 추이 분석을 통한 현장 중심 제도개선 방안 수립

- 주민자치센터, 경찰서, 119, 복지시설 등 지역중심의 학대사례 발굴체계 활성화

- 자치구 통합사례회의 등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체계적·전문적인 사례개입

○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대시민 홍보를 통한 시민 인식개선 개진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및 일시보호소 운영으로 피해자 보호 강화

□ 사업운영 추진 계획

24시간, 365일 Hot-line 운영 노인학대 상담·신고·접수 활동

- 24시간, 365일 상담 신고·접수체계 가동으로, 언제나 신고 가능한 환경조성

- 전화, 내방, 방문, 온라인 및 서신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 가능

접수 후 즉각적인 현장조사 및 심층상담

- 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사실 확인, 거주환경, 욕구파악 등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조사 및 심층 면접으로 피해상황 판단 및 피해자 보호

-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신속한 대응으로 적극적인 노인 보호 수행

노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판정위원회’ 구성·운영으로, 학대여부 판정 및 사례에 대한 자문

노인학대 신고 (1577-1389)		현장조사		사례판정
본인, 가족, 제3자, 경찰서등		피해자, 학대행위자, 가족 등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심의위원회

• 응급/비응급 사례 : 의료기관 및 일시보호 시설 이용(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잠재사례 : 지속적인 모니터링

• 일반사례 : 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사후관리 일정기간 재발여부 확인 등

피해노인 보호 및 서비스 지원 연계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 (1순위: 응급사례, 2순위 : 비응급사례, 3순위: 잠재사례)

‣만 65세 이상의 학대피해 노인으로, 숙식 등 생활 지원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학대피해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학대 재발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한 학대행위자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 보호기간 : 3개월(부득이한 경우 1개월 연장, 재 입소시 6개월 이내)

- 일시보호 서비스 지원 :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 일시보호 운영

※ 양로원(2개소): 시립 고덕·수락/요양원(5개소) : 시립 엘림·중계·중랑·송파·영보

- 의료서비스 : 의료기관 이송 및 동행, 방문간호 연계, 의료비 지원

※ 전담병원 지정(3개소) : 시립서울의료원, 시립북부병원, 시립서남병원

- 상담서비스 : 개별·집단상담, 가족·관련자상담, 심리 및 기타 검사 등

- 복지서비스 : 재가서비스, 긴급복지지원, 후원 및 지역사회자원 연결

- 법률서비스 :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노인인권교육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 종사자 대상노인인권관련 교육 시행

- 노인학대 예방교육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비신고의무자(일반인) 대상으로 노인학대의 유형, 실제 사례 등 교육

-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 대시민 캠페인 및 노인인식개선 사진전 개최 등

※노인학대예방의 날(6월15일),노인의 날(10월2일)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경찰서, 복지시설, 의료기관, 관공서 등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구축

- 자치구 통장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등과의 연계체계 구축

- 지역사회 전문가 중심의 운영위원회 구성 : 기관 운영의 자문· 의결 기구로 활용

학대피해노인의 의사결정 지원 활성화를 위한 민간영역 협조체계 구축

- 의사결정 지원활성화를 위한 수요파악 및 대응 등 필요조치 수행

□ 소요예산

○ 노인보호전문기관 : 1,427,782천원 (국비 629,891 / 시비 797,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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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188,224천원 (국비 94,112천원, 시비 94,112)

○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 : 99,335천원 (시비 100%)

Ⅲ. 행정사항

□ 서울시

○ 분기별 운영 보조금 교부 및 국비 증액에 따른 예산 변경

○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지도점검(하반기)

○ 서울시 노인학대 현황 연차별 추이 분석을 통한 현장 중심 제도개선 방안 수립

-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서울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연간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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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사항 준수

- 맞춤형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휴가, 대체인력 지원, 종사자 단체연수 등

< 주요 후생복지 제도 >

① 자녀돌봄 휴가제도 (신규)

- 종사자가 자녀의 입학식 등 학교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연2일의 휴가사용

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비 지원(확대)

- ’20년부터 유럽 등 해외선진국가 사회복지시설 견학·벤치마킹 기회 확대

③ 맞춤형 복지포인트 (증액)

- ’19년 : 10호봉 미만 20만원, 10호봉 이상 26만원 → ’20년 : 10호봉 미만 25만원, 10호봉 이상 33만원

④ 공개채용원칙 강화(신규)

- 시설의 직원은 공개채용이 원칙이며, 공개채용 위반시 해당 인건비는 기관 자부담

⑤ 사회복지시설장 채용 최소 자격기준(신규)

- 종사자 10인이상 시설 11호봉, 10인미만 시설 8호봉 이상인 자

⑥ 장기근속 휴가제도, 대체인력 지원, 종사자 단체연수 시행

○ 보조금 지원시설의 의무 이행사항 준수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회계 관계 법령 및 지침 준수

- 운영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카드 의무사용 집행

○ 보조금 지원 신청․지급 및 정산

- 매분기 전월 25일까지 신청 및 교부 신청 시, 전 분기 정산내역 제출

붙임 1.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현황

2. 노인학대사례 스크리닝 점검표

3. 학대피해신고 대응 절차

별첨 1. ’20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제도 및 업무처리기준 추가사항 각 1부

2. ’20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 1부.  끝.

붙임1		노인보호전문기관 (3개소)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개소)

구분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남부	북부	서부
운영법인	(재)천주교까리따스 수녀회유지재단	(사)참누리	(사)오병이어 복지재단	(사)참누리 (북부노인전문기관)
소 재 지	서초구	강북구	은평구	-
운영인력	10명 (기관장1, 상담원8, 교육담당1)	10명 (기관장1, 상담원8, 교육담당1)	9명 (기관장1,상담원7 교육담당1)	6명 (기관장1,상담원2, 요양보호사3) ※북부 겸직(기관장, 상담원1)
관할구역	강남지역(9개구) (강남,송파,강동,서초,용산영등포,동작,금천,관악)	강북지역(8개구) (강북,도봉,노원,성북,동대문,중랑,성동,광진)	서부지역(8개구) (은평,서대문,종로,중,마포,양천,구로,강서)	서울시 전지역
개소년월	2004.12.	2011.7.	2018.12.19	2017.11.
예산(’20)	501,536천원	484,840천원	441,406천원	188,224천원
주요업무	□노인학대 상담 및 가해행위 신고·접수·조사(☎1577-1389) □학대 어르신에 대해 의료기관 및 일시보호시설 의뢰, 사후관리 등 □노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학대피해 어르신 보호 및 숙식제공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 프로그램 제공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등 ※입소정원 : 5명

붙임2		노인학대사례 스크리닝점검표

신고접수번호

담당자/작성자명		작 성 일 자	201 년 월 일
학대피해노인 성별	□남 □ 여	학대피해노인 연령	세

영 역	지표					없음	있음		비고
학대피해노인 특성	즉각적인 의료조치 또는 분리보호가 필요하다.					0	3
	학대로 판정할 가능성이 크다.					0	1
	학대로부터 피신 중이다.					0	1
	노인이 신체적으로 취약하다					0	1
	노인이 정신적으로 취약하다					0	1
	노인이 학대 상황을 벗어나려는 의지가 없다.					0	1
	노인의 모습이나 생활환경이 불결하다.					0	1
학대행위자 특성	학대행위자를 두려워한다.					0	1
	학대행위자가 정신적으로 취약하다.					0	1
	학대행위자가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다.					0	2
가족 특성	가족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0	1
	가족과 단절되어 있다.					0	1
노인학대 실태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준다.					0	1
	노인에게 위협을 한다.					0	1
	노인에게 폭력을 가한다.					0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거나 성폭력을 행사한다.					0	1
	노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힌다.					0	1
	노인이 버려져 있다.					0	2
	노인이 방치되어 있다.					0	2
합 계						____ 점
사정결과		□ 응급(17점 이상) □ 비응급(8~16점) □ 잠재적(4~7점) □ 일반(3점 이하)
학대 심각성		매우 심각하다	대체로 심각한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 5	□ 4	□ 3	□ 2			□ 1
특이사항
접수판정		□ 응급학대 □ 비응급학대 □ 잠재적학대 □ 일반사례
상담원 소견		※ 사정결과와 조치결과의 불일치 사유를 작성함

붙임3		학대피해신고 대응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