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7549
결재일자	2020.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최경진	이미경	이병철		04/10 이대현
협 조
	청소년정책팀장		윤석환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2020.04.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사업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 중인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검토, 승인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지원센터의 위탁)

○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2조(지원센터 위탁)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 ’20년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예산편성 기준(청소년정책과, ’20. 1.21.)

□ 시설현황

○ 시 설 명 :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설립일 : 1997.7.1.)

○ 위    치 :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

○ 운영법인 :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18.7.1.~’21.6.30.)

○ 주요사업 :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상담 및 지원, 대안교육기관 지원

○ 운영인력 : 총 11명(일반직 10, 계약직 1)               (’20.3월 기준)

(학교 밖 청소년 정의)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Ⅱ		2019년 실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분야	사업명	내용	운영실적
상담 및 자립지원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상담	⦁개별 특성에 맞춘 상담 및 찾아가는 상담 ⦁사례 공유 및 슈퍼비전	720명
	보호처분 학교 밖 청소년 성장지원	⦁보호처분 대상 청소년 진로교육(60시간) 및 사례관리	240명
	문화예술 관람지원 (비예산)	⦁학교 밖 청소년 및 학부모, 교사 대상 문화예술 관람지원	320명
네트워크구축협력 및 홍보	지역사회 네트워크 협력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자원 연계 및 평가	479명
	인턴십 자원뱅크 구축	⦁진로 학습 모델로서 인턴십 지원 사업의 질적 발전을 위한 인턴십 자원 인프라 구축	136개
	홍보사업	⦁홈페이지 홍보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	13,374명
맞춤형 지원	인턴십 프로젝트 지원	⦁일‧배움 과정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설계 및 직업체험 지원	202명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취약계층 청소년 검정고시, 취업 자격증 취득 준비 등에 필요한 학업지원비 지원	355명
	학교 밖 청소년 수업료 지원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수업료 지원	287명
	대안교육기관 장학금지원 (장학재단 지원)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82명

○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

분야	사업명	내용	운영실적
재정 및 기자재 지원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 사업	⦁교사 3인 인건비·사업비 12개월 지원	1,144명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사업	⦁대안교육기관(도시형 대안학교, 징검다리 거점 공간) 재학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급식지원	742명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기자재 지원 사업	⦁노후된 기자재 교체	653명
교육 역량 강화	대안교육기관 평가사업	⦁운영 현황 점검 및 운영 역량 강화 도모 ⦁대안교육기관의 질적 성장도모	43개소
	길잡이 교사 워크숍	⦁교사 교류 및 결속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115명
	길잡이 교사 성장 및 교류 지원 사업	⦁신규 길잡이교사 성장 및 교류지원	65명
특화사업	대안교육기록 아카이브 사업	⦁대안교육기록 아카이브시스템 구축 ⦁대안교육기관, 교육운동 참여 기록 수집	-

Ⅲ		사업계획 검토

□ 2020년 주요 사업 현황 <2개 영역 6개 분야 23개 사업>

영역	구분	사업명	계 획		소요예산 (천원)
			회차	목표
계					8,194,810
학교밖청소년지원	상담 및 자립지원	소 계			255,610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상담 사업	연중	-	7,100
		보호처분 청소년 성장 지원사업	연중	130명	42,360
		학교 밖 청소년 길 찾기 지원 신규	4	-	44,780
		학교 밖 청소년 산촌유학 교류 신규	연중	110명	106,000
		학교 밖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신규	1	25명	55,370
		문화 예술 관람지원 사업	연중	-	비예산
	네트워크구축협력 및 홍보	소 계			81,200
		지역사회 네트워크 협력 사업	연중	50기관	22,000
		학교 밖 청소년 정책지원 자문위원회 신규	7	-	13,800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정보 지원 신규	연중	-	30,000
		홍보 사업	연중	-	15,400
	맞춤형 지원사업	소 계			871,000
		인턴십 프로젝트 지원	연중	300명	275,000
		학교 밖 청소년 학업 지원	연중	300명	300,000
		학교 밖 청소년 수업료 지원	연중	200명	296,000
대안 교육 기관 지원	재정 지원	소 계			6,812,000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	연중	25개소	3,596,000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공모 지원	1	-	22,000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 신규	연중	20개소	3,194,000
	역량 강화	소 계			95,000
		길잡이교사 직무역량 강화 사업	연중	-	39,500
		대안교육기관 전문가 컨설팅 및 평가	연중	-	25,500
		길잡이교사 해외연수 신규	1	17명	30,000
	특화 사업	소 계			80,000
		대안교육기관 안전사고 보장보험 신규	연중	1,110명	20,000
		대안교육기관 법률상담 연계 신규	연중	300명	15,000
		대안교육기관 아카이브 사업	연중	-	30,000
		독도 알리기	1	-	15,000

□ 검토방향

○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사업 반영 및 적정성 여부

○ 대안교육기관 특성을 반영한 사업 적정성 여부

□ 주요 사업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1) 상담 및 자립지원

○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상담

- 전화, 이메일, 개인상담, 찾아가는 상담 제공을 통한 심리·정서적 지원

-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상담을 위한 사례 발굴 및 상담사 소진 예방교육

○ 보호처분 학교 밖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보호처분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등

- 사업내용 : 서울가정법원 및 보호관찰소 위탁 청소년 진로교육(60시간)

▸ 사전면담을 통해 학습 동기 강화 및 자립심 형성 프로그램 연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길 찾기 지원 사업

신규

- 지원대상 : 무업형 청소년,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및 부모 등

- 사업내용 : 인문학 콘서트 개최(4회)

▸ 자존감 회복과 삶의 인식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 학교 밖 청소년 산촌유학 교류 사업

신규

-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등

- 사업내용 : 2박 3일 체험활동 / 1개월 또는 3개월 산촌(농촌)유학

▸ 청소년 수요를 반영한 산촌유학 매칭,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상생방안 마련 등

○ 학교 밖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신규

- 지원대상 : 잠재적 은둔형 및 부적응 학교 밖 청소년 25명

- 사업내용 : 해외 현지 시설 보수 봉사활동 등

▸ 외톨이 청소년 자립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

○ 문화예술 관람 지원 사업(비예산)

- 다양한 지원기관 발굴 및 학교 밖 청소년 문화 예술 관람 현장 지원 등

(2) 네트워크 구축 협력 및 홍보

○ 맞춤형 정보 지원

신규

- 지역사회 자원 통합 정보 제공 컨텐츠 개발 및 서비스 제공(모바일앱)

▸ 전문가 TF 구성·자문을 통한 컨텐츠 개발, 학교 밖 청소년 홍보단 운영

○ 지역사회 네트워크 협력 사업

- 교육청 및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연계 인적·물적 자원 협력 활동 및 평가

○ 홍보 사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보 및 게시물, 학교 밖 청소년 불이익 개선 활동 등

- 홈페이지 내 정보제공, 뉴스레터 제작발송 및 아웃리치를 통한 오프라인 홍보

○ 학교 밖 청소년 정책 지원 자문위원회 운영(연 7회)

신규

- 시의원, 현장 전문가, 교육청, 평생교육시설 등 주요 전문가

- 운영방향 심의 및 자문을 통해 지원 정책 활성화

(3) 맞춤형 지원 사업

○ 인턴십 프로젝트 지원

-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사회적 배려대상 청소년 등 300명

- 지원내용 : 인턴십 활동지원금 월 30만원 지원(월 35시간 기준)

․ 3개월 280명, 2개월 15명, 1개월 5명

- 청소년 수요 맞춤형 현장 배움터 발굴, 인턴십 활동비 지원 및 사례관리

▸ 사업장 : 바리스타, 공방, 동물사육사, 유치원 교사, 사서, 마을활동가 등 80여 곳

○ 학습 동기 부여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학업 지원

- 검정고시 및 취업을 위한 자격검정 비용 지원(교육비, 교재비, 자격검정료 등)

▸ 총 300명, 연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타 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 확인 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수업료 지원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재학중인 취약계층 지원, 학습권 보장으로 교육복지 실현

․ 도시형 대안교육기관은 수업 일수의 70% 이상 출석 시 인정

․ 징검다리 거점공간은 프로그램의 70% 이상 참가 시 인정

▸ 총 200명, 1인당 연 150만원 이내 지원

대안교육기관 지원

(1-1)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 교사 인건비․프로그램비․친환경급식비 지원

- 기관별 3인 교사인건비 연간 90백만원(월250만원×12개월×3인) 지원

- 기관별 프로그램비 연간 6백만원(월50만원×12개월) 지원

- 친환경급식단가 : 초 4,827원, 중․고 5,610원

(1-2)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원

신규

○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정 공모 사업

- 전문가그룹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한 공모 지원

○ 교사 인건비․프로그램비․친환경급식비․임대료 지원

- 교사 1인당 인건비는 월 250만원 지원, 지원 교사 수는 학생 수에 연동

학 생 수	10~20명	21~40명	41명~
총 지 원 (상한)	3명 (90백만원)	4명 (120백만원)	5명 (150백만원)

※ 탈북․미혼부/모․경계선장애․소아암 청소년 대상 기관은 1인 인건비 추가 지원

- 프로그램비 : 체험학습비, 전문강사비, 재료구입비 등 학습활동 비용

- 2020년 친환경 급식단가 : 초 4,827원, 중․고 5,610원

- 교육을 위해 제공되는 공간의 임대료의 70% 지원(연 상한 24백만원)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계획」 주요내용
◆ 서울형 대안학교 개념 : 학교 밖 청소년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운영의 자율성․창의성이 보장되는 대안교육기관 ◆ 지정 원칙 : 교육과정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음 ◆ 서울형 지정 기준 :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 지속가능성 ◆ 주요 지원내용 : 교사 인건비(학생수 연동), 프로그램비, 임대료, 컨설팅 등

(2) 대안교육기관 역량강화

○ 길잡이 교사 직무역량 강화 사업

- 교사 보수교육, 길잡이교사 워크숍, 포럼을 통해 교사 성장․교류 지원

○ 대안교육기관 전문가 컨설팅 및 평가 사업

-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질적 성장을 위한 평가 진행

○ 길잡이교사 해외연수

신규

- 해외 사례를 통해 교사의 경험적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문화 습득 기회 제공

(3) 대안교육기관 지원 특화사업

○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안전사고 보장보험 가입 지원

신규

- 학교안전공제회 재학생 단체가입 지원

○ 대안교육기관 법률상담 연계

신규

-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에 법률상담을 연계하여 법률고충 해결

○ 대안교육기관 아카이브 사업

- 대안교육기관의 역사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공유

○ 아동청소년 독도 알리기(‘20년)

□ 검토의견 : 원안승인

○ 사업계획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 2개 영역 6개 분야 23개 사업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음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적절하게 반영하였고,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을 통한 역량강화 사업 추진 등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승인하고자 함

⇨ 사업계획에 따른 정상 추진여부 분기별 사후관리

Ⅳ		예산 심의

□ 주요 심의사항

○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건비, 사업비 등 편성의 적정성

○ 맞춤형 지원 사업 사업방향에 맞는 예산 편성 적정성

○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역량강화 목적 달성을 위한 편성 여부

□ ’20년 세입예산 : 9,797,003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년 (A)	’19년 (B)	증감 (A-B)	증감률 (A-B)/B	증감사유
계	9,797,003	6,542,971	3,254,032	49.7
사업수입	-	-	-	-	-
사업외수입	929,737	193,215	736,522	381	·보조금 반환금 증가
보조금	8,867,266	6,349,756	2,517,510	39.6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지원 등 신규사업 신설

□ ’20년 세출예산 : 9,797,003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년 (A)	’19년 (B)	증감 (A-B)	증감률 (A-B)/B	증감사유
계	9,797,003	6,542,971	3,254,032	49.7
인건비	505,711	420,839	84,872	20.2	·인건비 호봉 및 수당 상승
물건비	46,978	39,817	7,161	18.0	· 물가 상승률 적용
경상이전	101,667	82,440	19,227	23.3	·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사회보험부담금 및 퇴직급여부담금 증가
자본지출	18,100	-	18,100	-	· 자산 구매
사업비	8,194,810	5,804,574	2,390,236	41.2	-
사업외지출	132,593	122,239	10,354	8.5	· ’19년 예수금, 법인 카드예수금지출액 반영
예비비 및 기타	797,144	73,062	724,082	991.1	· 보조금 반환금 증가

□ 보조금 지원

○ 민간위탁금 : 8,867,266천원(인건비, 물건비, 사업비 등)

연번	보 조 사 업 명	’20년	’19년	증감	비고
총계	4개 사업	8,867,266	6,349,756	2,517,510
1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1,009,266	603,482	405,784	· 인건비 상승 및 신규사업 신설
2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871,000	871,000	-	-
3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3,194,000	-	3,194,000	· 신규 사업
4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3,793,000	4,875,274	△1,082,274	· 서울형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으로 일부 전환

□ 검토의견 : 원안승인

○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적용, 호봉 및 수당 인상에 따른 증액분 반영하였고, 물건비, 경상이전 등 세출항목별로 편성하였음.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의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를 신규 편성하는 등 기준에 적정함

○ 2020년도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 지침 등을 준수하였고, 필요성 및 적정규모 등 고려하여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므로 원안승인하고자 함

⇨ 예산 편성에 따른 적정 집행여부 분기별 사후관리

Ⅴ		행정사항

□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행사항

○ ’20년 예산내역 공개

- 시설(법인)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

○ 당해 예산을 의결한 법인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출

○ 보조금 정산 및 보조금 교부신청(매분기 개시월 5일까지, 사업계획서 첨부)

※ 시립시설에서 사업으로 운영중인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사업비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교부․정산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사업계획 변경 시 서울시 승인 후 시행

□ 예산지원(보조금 교부)

○ 분기별 위탁운영법인의 청구에 의거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시 재정

여건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 교부

붙  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세입·세출 예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