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공공기록물 관리자 등) 회신

1.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2020.4.6.)와 관련됩니다.

2. 청구내용 : 공공기록물 관리자의 직책과 이름, 서울시 기록물 관련 조례 등

3. 결정사항 : 공개

4. 공개내용(청구인 통지내용)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9.12.3.]” 관련 정보공개청구인데 왜 해당부서도 아닌 토지관리과에서 처리하나요? 월권 내지 권한남용 문제는 없나요?

- 답변 : 월권 또는 남용 아님

- 사유 :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 아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는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청구이므로 처리주체는 해당 정보를 작성·보유한 해당부서에서 공개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서울시청의 공공기록물 관리자의 직책과 이름을 정보공개청구합니다.

- 답변 : 모든 공무원

- 사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원의 의무)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록물법에 의한 공공기록물 관리자는 특정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원의 의무) ① 모든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ㆍ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②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서울시청 자체적으로 제정한 서울시청의 공공기록물 조례를 정보공개청구합니다.

- 답변 :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주소).

붙임 :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이세진			기록관리팀장					이희옥					정보공개정책과장					04/10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86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5696						/전송			02)2133-0769					/	record@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