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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최근 5년간 개발부담금 판결문 및 재결문 요청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163(2020.04.09.)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발부담금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최근 5년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관련으로 소송 수행하여 판결이 난 법원 판결문과 행정심판 재결서를 요청하오니 해당되는 자치구는 2020.04.13.(월)까지 판결문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없음” 간주)

○ 제출방법

- 파일명 : 예) 판례_대법원_97누1234 / 판례_수원지방법원_2019구합56789

행정심판판례_중앙토지수용위원회_19행심6789

- 자료 제출시 개인정보는 삭제 요망.  끝.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4/10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742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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