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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관리번호2015-0120,부당이득금)

1. 공동주택과-6528(2020.4.6.)호 및 예산담당관-5196(2020.4.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를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개요

1) 사 건 명 : *************************

2) 당 사 자 : ************************

3) 판결결과 : *********************

나. 청구내역 : ************

다. 지 급 처 : ********************************

라. 예산과목 : 평생살고싶은 주거 공동체만들기, 시민아파트정리(일반회계),

시민·시범아파트정리 부당이득금반환, 배상금 등(305-1)

붙임  1. 판결금지급청구서 1부

2. 예비비 사용승인내역 1부

3.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지급을 위한 예비비확보 계획 1부.  끝.

주무관							서준식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04/10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891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2133-7133						/전송			2133-0755					/	sjs1020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