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규제개선 건의과제(공유재산법 관련) 및「행정기본법(안)」의견수렴 안내

1. 자산관리과-4593(2020.4.9.)호 및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639(2020.4.7.)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본청 자산관리과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건의과제(국공유지에 설치된 공익기반 시설물의 도로점용 허가 기간 명확화 관련. 붙임1 파일 참조)와 법제처에서 입법예고(’20.3.6. ~ 4.25.) 중인「행정기본법(안)」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4월17일까지 본청 자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공문 등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법무팀장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박재희		경영관리부장	04/10 이상국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4659	(		)	접수		(		)
우			/	http://arisu.seol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