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5360
결재일자	2020.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협력팀장	청년청(담당관)
김동숙	곽금영	전결 04/10 김영경

2020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0. 4.

서울특별시

(청 년 청)

2020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추진계획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돼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통한 사회진입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4조(청년의 부채경감 등)

○ 서울시·한국장학재단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사업 업무협약(2017.8.10.)

□ 추진배경

○ 대학 학자금 대출로 인한 청년 신용유의자 증가

-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청년들은 대학 진학과 동시에 학자금 대출로 인한 부채에 직면해 있음

- 과도한 학자금 대출 및 장기미취업 등으로 상환이 어려움에 따라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구직 및 자산형성 등 사회진입이 어려움

※ 신용유의정보 등록 : 연체금액과 상관없이 연체 기간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한 날(대출 만기 3개월 경과 또는 연체 6개월 경과)에 연체기록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개인 카드사용이 정지되며, 대출이용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생활에 많은 불이익이 발생함. 연체 해제 후 신용유의정보 등록이 삭제되더라도 신용평가사에서 계속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신용등급을 평가함(기록보존기간 : 최장 5년)

○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청년의 사회 진입 지원 필요

<서울시 거주 만 34세 이하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 현황>

(2020.3월 / 한국장학재단)

구 분	서울시 거주 신용유의자	서울시 거주 만34세 이하 신용유의자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5%
인원(명)	********	************	*
금액(백만원)	************	***********	********
1인당 금액(원)	*************	**************	*************

※ 참고사항

□ 신용유의자로 등록이 되면 채무(학자금대출 원금, 이자, 법정절차비용, 지연배상금 등)를 일시 상환해야 하는 의무 발생

□ 서울시에서는 채무자들에게 분할상환약정에 필요한 초입금 지원(채무금액의 5%)과 금융상담·교육 연결,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지연배상금 면제 및 분할상환 약정 체결 후 신용유의자 등록 해제 지원

* 초입금 : 분할상환 약정을 맺기 위해 미리 내는 일정한 금액 (약정 채무금액의 최소 2% 이상 납입 필요. 초입금을 채무금액의 5% 이상 납입할 경우 지연배상금 전액 면제. 첫 상환금액인 초입금 납입 이후, 체결된 약정에 따라 정기적 상환금은 본인이 납입)

□ 추진실적 (2019년도)

○ 한국장학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서울시가 초입금 5% 지원 시 신용유의자 당사자의 추가적 자기부담금 없이 지연배상금 전액 면제

○ 지원실적

지원인원	지원금액	비 고
303명	************	모집기간: 4.30~9.30

○ 금융교육 실적

총 횟 수	참여인원	비 고
5차	18명	교육기간: 9.17~11.28

Ⅱ		2020년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신용유의자 해제) 지원

○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로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하는 만19~34세 청년

※ 2017~9년 동일사업 참여자 중복지원 제외

※ 신용유의자 등록 여부, 채무금액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에 확인 후 신청 필요(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 ☎1599-2250)

○ 지원내용 :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기 위한 ‘초입금’ 및 금융홍보물 배포

- (서울시) 1인당 총 채무금액의 5% 해당 초입금 금액 지원 및 금융홍보물 배포

- (한국장학재단) 지연배상금 전액 면제 + 신용유의자 등록 해제

- 지원 예상인원 : 총 400명 내외 지원 예상

○ 사업예산 : 175백만원

○ 예산과목 : 청년청,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청년금융 및 부채경감 지원

○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에 일괄 예산지원 후, 접수기간 내 수시(월 1~2회) 지원대상자 명단 제공 ⇒ 예산소진 시까지 개별적 분할상환약정 체결 및 초입금 지급 승인

○ 지원절차

Ⅲ		세부 추진계획

1. 사업공고 및 접수

○ 공 고 일 : 2020년 4월 27(월) 예정

○ 접수기간 : 2020년 4월 27(월) ~ 7월 31일(금) 예정

※ 필요 시 1~2주 접수기간 연장 가능

○ 접수방법 : 서울청년포털에서 온라인 접수(youth.seoul.go.kr)

① 신청페이지 접속 ⇒ ② 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 ⇒ ③ 신청서 작성(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 채무정보 등) ⇒ ④ 구비서류 제출(주민등록초본 스캔본)
⇒ ⑤ 약관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2.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1차 선정) 제출서류를 통해, 서울시가 지원 대상 해당여부(연령 및

서울시 거주)를 확인

- (최종 선정)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신청자 채무 정보(신용유의 등록 여부, 채무 금액 및 초입금액) 검토 후 최종 지원 대상자 확정

○ 선정기준

- 지원 조건을 만족한 신청자 전원 지원이 원칙

- 지원 금액이 서울시 예산을 넘을 경우, 신청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순서대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 선정결과 발표

- 일시 : 모집기간 내, 신청인원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인원을 감안해 월 1~2회 선정 예정

- 방법 : 개별 문자통보 및 전화연락 예정

3. 지원금 지급

○ 지급일자 : 최종 지원대상자 개별적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 지급방법 : 한국장학재단에 일괄 예산 지원 후, 지원대상자 명단 확정시마다 개별적 초입금 지급 승인

4. 금융홍보물 배포

○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참여자를 위한 서울시 금융홍보물 배포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이 어려워졌으며, 또한 참가율이 저조(18명)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다가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서울시가 제공하는 금융지원 및 정보를 홍보물로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편리하게 금융정보 제공

○ 홍보방법 :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 시행

○ 홍보시기 : 추후 일정 조정

□ 주요업무별 추진주체

주요업무		서울시		한국장학재단
사업 홍보		○ (공고 및 보도자료)		○ (문자전송, 개별통화)
1차 대상자 선발		○		-
최종 대상자 확정		○		-
금융홍보물 배포		○		-
초입금 지원		○		-
추가 지원		○		○

□ 행정사항

○ 사업 홍보 요청(한국장학재단 등)

○ 보도자료 및 홍보 게시

□ 향후일정

○ 모집공고 및 접수	2020년 5~7월

○ 최종대상자 선정	2020년 5~7월

○ 분할상환 약정체결 및 초입금 지원	2020년 5~8월

○ 금융 홍보물 배포	2020년 6~11월

붙임 : 참여자 모집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