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3745
결재일자	2020.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최원준	주혜란	오경희	04/09 오관영

참여예산 국제컨퍼런스 준비 컨설팅 용역 시행계획

2020. 4.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참여예산 국제컨퍼런스 준비 컨설팅 용역 시행계획

서울특별시 참여예산 국제컨퍼런스 개최의 기본방향과 세부내용 및 국제 홍보방안 등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 추진배경 및 목적

○ 서울시 참여예산 추진 10주년을 맞아 세계 참여예산 관계자 및 전문가를 초청, 서울시 참여예산의 성과 등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마련

○ 세계 참여예산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고, 미래의 핵심 아젠다를 제시하는 등 참여예산에 있어서의 서울시 국제적 위상 제고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참여예산 국제컨퍼런스 준비 컨설팅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용 역 비 : 금16,500천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숙의예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용역수행기관 : ***********
○ 용역방법 :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 수의계약 사유

- 용역 추정가격 1천5백만 원 이하(부가세 제외)인 경우 1인 수의계약 가능

- 행정에 있어서 진정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정책실현에 적극 참여하는 기관으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우수한 업체임

□ 용역 주요내용

I. 연구의 개요

연구의 배경·필요성·목적

연구의 내용 및 추진 방안

II. 해외 참여예산 동향

해외 주요 도시의 참여예산 및 관련 컨퍼런스 동향

서울시 참여예산제의 개선과 발전에 주는 시사점

Ⅲ. 서울시 참여예산 국제컨퍼런스 설계

서울시 참여예산 국제컨퍼런스 개최의 타당성 검토

- 국제컨퍼런스 개최의 의의와 기대효과

2. 컨퍼런스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자료조사,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

- 참여예산제 관련 국내 전문가, 해외 전문가 및 컨퍼런스 전문가

- 서울시 참여예산의 특징, 차별성 및 예시가능한 감동적 스토리텔링

성과사례 조사·발굴

- 컨퍼런스의 전체 주제 및 섹션별 주제, 서울시 참여예산의 글로벌 어젠다

- 현재 서울시의 참여예산 진행단계와 미래전략 방향 제시를 통한

선도적 리더로서 국제적 역할 모색

IV. 서울특별시 참여예산 국제컨퍼런스 계획(안)

1. 주요 프로그램/프로세스/추진체계 (세부 프로그램 단계별 일정 등)

2. 국내외 참여예산 관련 주요 참여국(도시), 초청인사 분류 및 데이터베이스

3. 효과적 홍보방안 및 기타 검토 필요사항

□ 추진일정

○ 용역계약 체결 및 착수보고         : ’20. 4월

○ 컨설팅 용역추진                   : ’20. 4월 ~ 6월

○ 컨설팅 보고서 제출                : ’20. 7월

붙임 :  산출기초조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