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5376
결재일자	2020.4.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스마트앵커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최윤재	강우영	04/08 노수임

금천 솔루션앵커 조성관련 임대차계약 추진계획

2020. 4

경제정책실

(도시제조업거점반)

금천 솔루션앵커 조성관련 임대차계약 추진계획

금천 봉제 소공인들의 사업 활성화 및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마스크 생산 등을 지원하는 솔루션앵커 공간 확보를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스마트앵커 건립 및 운영계획 (행정1부시장방침 제112호, ’18. 5.)

○ 스마트앵커 운영 활성화 방안 학술용역 (서울연구원, ‘19.12.)

- 스마트 솔루션앵커 조성 등을 통해 앵커시설 개념 및 조성방식의 다각화 필요

□ 임대차 개요

○ 대상건물 : 금천구 시흥동 992-20 외 2필지 웨스트밸리(지상 2층)

○ 임차면적 : 1,247.74㎡(지상2층 전체)

○ 임 대 인 : *********

○ 임차기간 : 5년(2020.5.1.~2025.4.30.)

○ 임차비용

구분	보 증 금	임 차 료	기본관리비	비고
금 액	*	*********** *************	*****	임차료 매월 납부

□ 임대차 계약 관련 추진절차

계약서 법률 검토	⇨	임대차계약 의뢰	⇨	대금 지급 의뢰	⇨	대금 지출
법률지원단 (계약심사단)		재무과		거점성장 추진단		재무과 (지출팀)

□ 임대차 적정성 검토

구 분	검 토 내 역
계약상대방 적정성	*************************************
임차비용 적정성	· 서울시 감정평가 의뢰 금액과 임대인 측 감정평가 의뢰 평가금액의 평균가액으로 임대료 책정
현장조사	· 일시 및 조사자 : ’20.3.26.************** · 조사결과 - 인근 임대 공간 시세와 비교하여 산출 - 인근 60여개 봉제업체가 산재한 봉제업체 밀집지역임 - 지하철 신안산선 개통시 접근성 우수

□ ’20년 금천 솔루션앵커 조성 예산 총액 :  ********

○ 예산편성내역 : ***************************************************************

○ 지출과목 : 스마트 솔루션앵커 조성 기타자본이전(임대보증금)

○ 임차료 지급방법 : 市 주관부서 ⇨ 임대인 직접 지급

- 임차료(’20.6.∼), 관리비(’20.6.∼) 매월 납부

********************************

□ 향후 추진일정

○ 임대차 계약심사 의뢰(법률지원담당관 계약심사단)     :  ’20.4.

○ 임대차 계약 체결 의뢰(재무과)                       :  ’20.4.

○ 조성공사(인테리어)                                  :  ’20.4.∼6.

붙  임 : 임대차 계약서(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