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4353
결재일자	2020.4.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67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신명기	고경희	이원목	서정협		04/08 박원순
협 조
	스마트도시기획팀장			김숙희

(재)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의원면직 처리계획

2020.  4.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재)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의원면직 처리계획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원을 제출함에 따라 의원면직 사직원을 수리하고자 함

□ 근거규정

○ 행정안전부「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의원면직 제한’

○ 서울디지털재단 임원인사규정 제4조(임원의 임·면), 제5조(의원면직의 제한)

□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직책	임기	학력	경력
* *** *****	***	******** * ********	********************** *********************	******************* ********************** ************************ ***********************

***************************************

□ 처리방침

○ ********************************************************************************************************************

□ 조치사항

○ 서울디지털재단, 공기업담당관에 ‘의원면직’ 통보 : ’20. 4. 6.

붙임 : 1.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사직서 1부.

2.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의원면직 관련 비위사실 조회결과 1부.  끝.

<참고자료>

임원 의원면직 관련 규정

□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 의원면직 제한

○ 임명권자는 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음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2.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

□ 서울디지털재단 ｢임원인사규정｣

제4조(임원의 임면 등) ① 임원은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면하되, 임원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5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원의 임면권자는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임원에 대하여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