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5944
결재일자	2020.4.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안전감찰관	안전감찰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태완	한정환	김기현	김홍길		04/08 김학진
협 조
	안전감찰관			이상욱

코로나19 관련 방역소독약품 사용실태 특별점검 결과보고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소독약품 사용실태 특별점검 결과보고

2020 .  4 .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5호 적용 (감찰)

요 약 본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소독약품 사용실태 특별점검 결과보고

코로나19 방역에 유통기한이 지난 소독제 사용 언론보도(문화일보 등)와 관련 방역소독약품 사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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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재난관리기금에 의한 코로나19 방역소독 대상

- 대중교통(지하철/버스/택시), 지하도상가, 전통시장, 복지시설 등 서울시 전역

○ 점검기간 : 2020.3.25.~4.2.(기간 중 7일)

- 사업부서(전수) : 해당 방역소독 시설에 대한 자체 현장점검 실시

- 안전총괄과(표본) : 지하철(전동차･역사), 지하도상가, 공영주차장 등 유동인구 등 시민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표본점검 실시

○ 점검중점 : 유통기한 경과 방역소독약품 사용여부 및 MSDS 작성여부

- 해당시설에서 사용된 방역소독약품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확인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비치 및 해당용기 경고표지 부착 여부

□ 점검결과

○ 유통기한 경과 방역소독약품 사용여부 : 이상없음

- 문제가 된 9호선 1단계 일부(개화~염창)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 소독 가이드라인｣(질병관리본부)에 따라 안전하게 소독하고 있는 중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경고표지 부착 : 일부 현지시정

- 지하철 역사 표본점검 결과, 대부분 MSDS 작성 및 소독용기 등에 경고표지 부착 적정 이행, 다만 ***은 경고표지 미 부착 확인되어 시정조치

□ 점검결과 조치

○ 자치구 및 서울시 전 기관･부서에 지역사회 감염 차단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점검내용’ 및 ‘방역소독 가이드라인’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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