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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고시문 작성기준)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고시문 작성기준의 수립 취지는?

○ 회신내용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고시문 작성기준(주거정비과-19788)은 정비계획 수립 이후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배치, 형태를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접수하는 등 최초 정비계획 수립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지침이며,

- 건축위원회 심의 전 정비계획 심의결과 대비 건축배치·형태 등 변경이 큰 경우 사업부서가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정비계획 수립내용의 변경이 큰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시행하는 등 소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정비사업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65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