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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 회신] 친족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건의에 대한 회신

*****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의견을 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 법률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그 입소 대상에 따라 일반보호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외국인 보호시설의 4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특별지원 보호시설이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 이러한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현재 전국에 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우리 시 내에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그 피해자의 세심한 보호를 위한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우리 시 내 설치 여부는 해당 시설의 이용 수요와 시설의 입지 조건,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이는 전국 각 지역의 수급 균형 문제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산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단기간 내에 그 설치 여부가 결정되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라 하더라도 일반보호시설이나 장애인 보호시설 등에 입소(이용)하실 수 있으며, 현재 우리 시 내에는 일반보호시설 2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 상담소와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는 그 이용 대상에 제한이 없으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내에는 성폭력 피해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피해자에 대한 의료적·법률적 지원 등 각종 지원을 위한 성폭력 피해 상담소가 16개소 운영 중이며, 24시간 365일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의료·수사 지원 등을 위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가 6개소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을 포함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각종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진			여성권익사업팀장					김향자					여성권익담당관					04/08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477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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