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산업과-4657
결재일자	2020.4.8.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산업지원팀장	관광산업과장		관광체육국장
노혜정	박노정	이은영		04/08 주용태
협 조

코로나19 관련 여행업계 지원강화를 위한

「우수관광상품 개발·운영지원사업」확대·운영계획

2020. 4.

관 광 산 업 과

(관광산업지원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코로나19 관련 여행업계 지원강화를 위한

「우수관광상품 개발·운영지원사업」확대·운영계획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 지원 강화를 위해「우수관광상품 개발·운영 지원사업」을 확대·운영하고자 함

□ ’19년 운영성과 분석

○ ’19년 386개 상품(우수 104, 일반 207, 개별 75), 62,074명을 유치함

○ 접수한 81개 중 75개 여행사의 상품을 선정했으나 실제 지원금을 신청한 여행사는 51개로 지원금 신청율이 68%로 저조함

○ 여행사별 평균 5.15개 상품 인증, 9,035천원을 지원함

- 8개 여행사는 1사당 3천명이상 모객을 달성하고 3천만원 한도까지 지원

(단위 : 개, 명,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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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업계 동향

○ 미국·호주는 자국민 출국금지 권고, 국경 봉쇄 34개국, 국제선 중단·  국적불문 차단 94개국 등 국제 인적 교류는 사실상 중단됨

- 3월 4주차 기준으로 전 세계 181개국의 한국발 입국금지·제한조치에  따라 국제선 여객 96% 감소함(한국항공협회)

- 서울방문 외래관광객은 ’20년 2월 54만명, 전년 동기대비 43.0% 감소하고, 3월 4주(3.18∼24)는 1.7만명, 전년 동기대비 96% 급감됨

○ 사드 사태 이후 인바운드 여행시장이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코로나19 이후로 실제 수요가 거의 없어져 더욱 상황이 어려워짐

- ’20.1.20~3.18 여행사 211곳 폐업, 작년 동기대비 20%이상 증가(sbs뉴스)

□ 운영 상 문제점

○ 국제선 중단 등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여행, 특히 단체관광이 사실 상 불가능하여 모객인원에 따라 지급하는 상품개발비 지원이 어려움

○ 국내외 여행여건이 악화되어 개별관광상품의 홍보마케팅비도 상품당 최소 모객인원 200명 달성이 어려움

□ 개선계획

○ 우수관광상품 인증제 지원금 확대 및 지원요건 완화

- 선정상품은 ’20.1.1.이후 모객 및 집행실적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원

※ 지원금 지급은 신청순서(증빙자료 포함)에 의거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

구 분	당 초	변 경
단체관광 상품	○ 인바운드사 상품개발비 : 우수 2만원 / 1인, 일반 1만원 / 1인 ※ ’20.6.30.까지 입국단체 대상으로 한시지원(코로나19로 인한 특별지원)	○ 인바운드사 상품개발비 : 우수 2만원 / 1인, 일반 1만원 / 1인 ※ ’20.6.30.까지 입국단체 대상으로 한시지원(코로나19로 인한 특별지원)하되, 상황에 따라 하반기까지 연장가능 ○ 홍보마케팅비(신설) : 여행사별 연 1회 500만원 지급 ※ 개별관광상품 여행사로 선정 시 중복 지급 제외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의 대상 여행사로 선정된 경우 해당 지원금 증빙자료(영수증 등)로 이중지급 불가
개별관광 상품	○ 홍보마케팅비 : 여행사별 최초 1회 300만원 지급 (여행사별 2번째 지급부터 1상품당 150만원 추가 지원) ※ 여행사별 상품별 모객실적 200명 이상 시 지급	○ 홍보마케팅비(증액) : 여행사별 최초 1회 500만원 지급 (여행사별 2번째 지급부터 1상품당 150만원 추가 지원) ※ 최초 1차상품은 모객실적 관계없이 지급, 이후 상품별 모객실적 100명 이상 시 지급

□ 향후일정

○ ’20. 4월~: 공고 수정본 안내, 제1차 우수 관광상품 선정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