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8052
결재일자	2020.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환경지원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이혜림	이정진	정남숙	04/09 나백주

2020년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추진계획

2020. 4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추진계획

건강한 삶과 함께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 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Ⅱ		필요성

□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 필요

○ 노인의 91.8%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반대하나, ’16년 총 사망자 27만 여명 중, 76.2% 병원에서 사망

노인실태조사,2017년,보건복지부

통계청,한국인의 사망장소,2017년

- 기계적이고 인위적인 장치에 의지하지 않고 고통 없이 생의 마지막을 편안하고 존엄하게 마무리하기를 원하지만,

-  병원 사망자 중 상당수는 생명연장을 위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시행

○ 생애말기 월평균 의료비 급증

- 사망 직전 의료비는 사망 1년 전 월평균 진료비보다 2.57배 증가하여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

보건복지부, 2017년

□ 건전한 생명관과 생명윤리가 정립될 수 있는 사회문화 조성 필요

○ 우리나라 국민의 자살률은 전년 대비 9.7% 상승, 10대∼30대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자살생각 경험 청소년 13.1%, 성인 4.7%)

2018, 통계청, 연령별 사망원인통계

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 삶에 대한 존엄과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의 인식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인식개선 교육필요

****************   시민들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웰다잉에 대한 이해 부족

○ 웰다잉 교육경험이 부족하고 사전지식이 없음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 용역 (’20.3, 삼육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 5개 시범사업추진 자치구 대상 조사)

-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비중이 높으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이나 정책에 대한 이해부족

○ 노년층 중 소수만이 사전연명 의향서 작성

서울시, 웰다잉을 위한 종합적 추진기반을 만들고 정책수립시 생애주기별 체계적접근 제안(’20.2. 서울연구원 이슈페이퍼)

- 연명의향서에 대한 이해부족 및 가족들이 잘 결정해줄 것이라는 믿음 등으로 의향서 작성비율이 60대가 3.1%, 70대가 5.2%에 머무르고 있음

Ⅲ		2019년 사업추진 현황

□ 추진실적

○ 웰다잉 전문가 및 유관기관 회의 개최 (4회)

- ’19년 웰다잉 문화조성 계획수립, 실태조사 용역의 필요성 및 과업내용 도출

○ 지역사회기반 웰다잉 문화조성 시범사업 실시

- 5개구 공모 선정 : 강남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은평구

○ 서울시 웰다잉 문화조성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 용역 실시

- 과업기간 : ’19.11.18. ~ ’20.3.17.(4개월)

- 수행기관 : 삼육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 과업내용 : 5개 시범사업 추진 자치구 주민, 공무원 대상 웰다잉 인식조사, 사업실태  조사 등을 통한 서울시 웰다잉 문화조성 정책과제 제안

□ 5개 자치구별 사업추진실적

구분	강남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은평구
교육	ㆍ 웰다잉 지도자 자격증반 운영 (48명 수료 후 보조강사 활동) ㆍ찾아가는웰다잉교육 (18회/118명)	ㆍ 웰다잉 지도자 자격증반 운영 (38명 수료 후 보조강사 활동) ㆍ찾아가는 웰다잉 교육 (98회/789명)	ㆍ웰다잉 교육 (151회/178명) ㆍ노후설계1급 전문가 과정 운영(578명)	ㆍ웰다잉 교육 (3회/129명)	ㆍ웰다잉 인식개선교육 - 임종노트 강좌개설 - 유언장 작성 (115회 / 3,400명)
체 험 (이벤트)	-	ㆍ영정사진 찍기 ㆍ입관체험	ㆍ메멘토모리 영화상영 ㆍ메멘토모리 그림책 놀이 ㆍ메멘토모리 북콘서트 ㆍ웰다잉 연극 (총442명)	ㆍ자연장 견학 (15회/486명)	ㆍ웰다잉 연극 ㆍ그림책으로 보는 사별과 애도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	ㆍ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130명	-	ㆍ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616건
홍보	ㆍ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 활성화 홍보	-		-	-
기타	ㆍ웰다잉 문화조성사업 연구용역 (수행: 건양대학교)	ㆍ토닥토닥 마음카페 운영 ㆍ웰다잉 문화조성사업 연구용역 (수행: (사)웰다잉시민운동)	-	-	ㆍ사랑, 다솜데이케어 센터 운영 ㆍ웰다잉 문화조성사업 연구용역 (수행: 각당복지재단)
** *****	******** **********	******** **********	******** **********	******** **********	******** **********

□ 2019년 사업추진 성과

○ 자치구 지역특성에 맞는 웰다잉 시범사업 추진으로 서울시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의 본격적 출발

○ 웰다잉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서울시 웰다잉 관련 현황진단 및 정책 추진방향 모색

○ 개선점

- 서울시 웰다잉 사업 지침 없이 자치구별 운영으로 사업내용, 규모, 실적 간 차이 발생  ⇒ ‘20년 사업추진 지침 마련 공유 및 전문가 컨설팅 필요

- 웰다잉 홍보 및 지역자원과 연계된 사업에 대한 접근 부재

⇒ 적극적 홍보, 지역자원연계 접근유도

□ 예산집행현황

구 분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집행률(%)
합 계	390,000	381,701	97.9
사무관리비	60,000	51,701	86.2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30,000	330,000	100

Ⅳ		2020년 추진방향

○ 자치구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추진을 위한 일관성 있는 사업방향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전년도 시범사업의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자치구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에의 적용 확대

○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전문적·체계적인 ‘웰다잉 문화조성사업’ 추진

○ 서울시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위한 전문가 TF팀 구성·운영

Ⅴ		2020년 추진계획

□ 웰다잉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전문적·체계적 사업추진

○ 지역사회기반 웰다잉 문화조성사업 지침작성

※ 자치구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지침 내용(예시)
1. 사전연명의료,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홍보 및 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 운영

2.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3. 웰다잉에 대한 체험(연극, 그림책놀이, 북콘서트 등) 및 신장례문화 체험(입관체험, 영정사진찍기, 수목장 방문 등) 프로그램 운영

*********************************

************************************

***********************

□ 자치구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공모 선정

○ 사업기간 : ’20. 5월~12월 (8개월)

○ 선정방법 : 자치구 대상 공모선정 7~8곳

○ 예산지원 : 총220,000천원 (1개 자치구 30,000천원 내외)

○ 선정절차(안)

4.27~ 5.7		4. 29		5. 11		5월 중순
공모 및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설명회 개최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자치구 선정	→	예산교부

□ 서울시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담당자 교육 : 5월

○ 대 상 : 자치구 및 서울시 웰다잉 사업 관련 담당자 100명 내외

○ 내 용 : 웰다잉 사업에 대한 이해, 웰다잉 사업 국내외 사례 소개 등

□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위한 전문가 TF팀 구성·운영

○ 내 용 : 서울시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방향, 사업실행 전략 논의 등 아이디어 중심 회의 → ’21년 및 향후, 웰다잉 종합계획 수립 자료로 활용

○ 구 성 : 웰다잉 관련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호스피스·완화치료관련 의료인, 웰다잉 관련 기관 종사자  등 7명 내외

○ 운 영 : ’20. 6~11월 동안 격월 정기회의 및 필요시 수시회의 개최

□ ’20년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성과 보고회 개최  : 12월

○ ’20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우수사례 공유

○ ’21년도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방향 토론

Ⅵ		추진체계

Ⅶ		추진일정 및 예산

**************** 추진일정

세부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 수립
TF팀 구성 및 운영
자치구대상 공모계획 및 선정
사업 설명회
자치구, 서울시 담당자 교육
지역사회기반 웰다잉 사업
웰다잉 문화에 교육 및 홍보
사업평가

**************** 예산 : 240백만원(시비)

편성목	예산액 (천원)		세부내용
합 계	240,000			<예산과목>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시민건강수준향상, 건강생활기반조성, 웰다잉문화조성사업
사무관리비	20,000	자문회의 운영, 웰다잉 전문기관 컨설팅용역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20,000	자치구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추진 지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