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4606
결재일자	2020.4.9.
공개여부	부분공개(4 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빅데이터분석팀장	빅데이터담당관
김학준		마경근	04/09 안정준
협조	주무관		원유복
	주무관		나세훈

시민 데이터주권 확보를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용역

사업 준공검사 결과보고

2020. 4.

시민 데이터주권 확보를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용역

사업 준공검사 결과보고

『시민 데이터주권 확보를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용역』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수행과제 및 과업산출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사업개요

○사 업 명 : 시민 데이터주권 확보를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용역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2019.10.30.~2020.3.27.)

○사업예산 : 190백만원

○사 업 자 :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 사업경과

○ 사업계획 수립 : `19.09.04

○ 사업공고      : `19.10.04

○ 제안서 평가회 : `19.10.14**************

○ 계약체결      : `19.10.30

○ 1차 자문회의  : `20.01.10

○ 중간보고      : `20.03.05

○ 최종보고      :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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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성과

○ 국내 데이터3법 및 유럽, 미국 등 해외 데이터 주권 사례 검토

- 데이터 3법, 데이터 활용 관련 진일보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 허점

-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이동권 등 시민들의 통제권 강화에 초점

- 美, ‘테크 체크’등 데이터 소유권 논의 활발

○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을 위한 공적 신뢰 구축 필요성 확인

- 英 마이덱스 사례, 개별 사기업의 개인정보지갑(PDS)서비스보다

사회적 기업 등 제 3지대 운영 사례가 각광을 받고 있음

- 개인정보 열람, 정정, 이동 등의 과정에서 블록체인은 신뢰확보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음

- 시범사업 착수 전 대시민 공청회 및 사업설명회 등 고려할 필요

○ 서울시 마이데이터 사업 중장기 로드맵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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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마이데이터 시범사업 아이템 발굴 *********

○ 중장기 마이데이터 서비스 운영방안 마련

□ 준공대상

○ 총 준공금액 : 금 190 백만원

(단위: 천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계약금액	선금지급	금회 준공금액	총 준공금액
소 계		190,000	133,000	57,000	190,000
데이터기반 과학행정 추진	전산개발비	190,000	133,000	57,000	190,000

□ 검사 수행

○ 검사(검수)기간 : 2020.4.9 까지(재무과-16896호, 2020.3.27.)

○ 검사원지정

- 검수총괄 : 빅데이터분석팀 원유복 주무관

- 준공검사(수)자 : 나세훈, 김학준 주무관

○ 검사(검수) 결과 : 과업지시서 내용과 적합하게 결과 도출

- 준공 성과품 : 별도 제출

- 준공검사목록 : 붙임참조

□ 향후일정

○ 준공검사(감독)조서 작성 후 재무과 송부***********

○ 市직원 대상 데이터주권 및 마이데이터 개념 교육(`20.5~6)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정규 교육프로그램 및 본사업 성과물 활용

-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하여 교육방식 다변화 필요

○ 우리시 내부 데이터 관리 부서 협의(`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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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 수요조사(`20.6~7)

○ 시민 데이터주권선언 발표 관련 사전 준비(`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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