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3565
결재일자	2020.4.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갈등조정관요원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조성배	윤병수	04/09 홍수정
협 조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 후속조치 관련

시민 정책제안 대응을 위한 사전 자문회의 개최 계획

2020. 4.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 후속조치 관련

시민 정책제안 대응을 위한 사전 자문회의 개최 계획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 결과에 따라 공론화추진단 및 시민참여단이 제시한 정책제언과 관련, 구체적이며 실효성 있는 실행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개최 개요

○ 일  시 : ‘20. 4. 10.(금) 11:00~12:00

○ 장  소 : 시청 서소문2청사 (지상10층) 갈등조정담당관 회의실

□ 참석 대상

연번	구분	소속․직위	성명	비고
1	외 부 전문가	*************	***
2		**********	***
3	서울시	*******	***
4		**************	***
5		*************	***

□ 주요 내용

○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 결과 및 플랫폼노동 현황 공유

○ 공론화 결과로서 정책제언에 대한 법‧제도적 가능성 검토

○ 구체적 실행 및 관련 부서 협력 방안 등 논의

□ 행정사항(예산 사항)

○ 소요예산 : 200천원

- 자문 수당 : 100,000원 × 2명 = 200,000원

○ 예산과목

- 사회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예방적 갈등관리 및 역량강화, 시민참여형 의사결정을 위한 공공토론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2019 서울 플랫폼노동 공론화 결과 1부.

붙임 2. 2019 서울플랫폼 노동 공론화 정책제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