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4803
결재일자	2020.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김대권		04/09 권기욱
협 조

2020년 제1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2020. 4.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제1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조명계획 수립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 환경 형성을 위한 2020년 제1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 개최

□ 개최개요

○ 기    간 : 2020. 04. 13.(월) ~ 04. 14.(화)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자치구 신속집행 적극 지원)

- 위원별 심의도서 개별 심의 후 검토의견서 E-mail 송부

○ 심의위원(예정) : 총 9명

***************************

***********************************************************************************************************************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자 문	유 보	비 고
**	**	*	*	*	*********

○ 안  건 : 송파구 LED가로등 광원 개량사업 등 10건

□ 세부 안건내용

심의번호	사 업 명		규 모 및 내 용		상정 유형
2020- 14-1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로과	위치 :	위례성대로, 오금로	심 의
	송파구 시도 LED 가로등 광원 개량 사업		대상 :	공간조명
			규모 :	LED가로등 498등
2020- 14-2	(신청부서)	강남구 공원녹지과	위치 :	대치동 598(한티근린공원)	심 의
	한티근린공원 공원등 개선공사		대상 :	공간조명
			규모 :	LED보안등 6등, 볼라드 10등, 경관조명 134등
2020- 14-3	(신청부서)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위치 :	한양도성 북악산 일대	심 의
	2020년 한양도성 경관조명 정비사업		대상 :	공간조명
			규모 :	LED공원등 62등
2020-14-4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로과	위치 :	우장산동 우장근린공원, 가양1동 궁산근린공원, 방화3동 꿩고개근린공원	심 의
	우장근린공원 외 2개소 조명시설 개량공사		대상 :	공간조명
			규모 :	LED공원등 80등
2020-14-5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주택과	위치 :	양평동1가 247번지	심 의
	영등포 기계상가 시장정비사업 신축공사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공간조명
			규모 :	지하4층/지상24층, 48,075.50㎡
2020-14-6	(신청부서)	노원구청 토목과	위치 :	노원로 외 4개노선	심 의
	관내 시도 가로등 광원개량사업		대상 :	공간조명
			규모 :	LED가로등 988등
2020-14-7	(신청부서)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위치 :	행당동 168-184번지 외 2필지	심 의
	왕십리 유휴부지(BL1) 공동주택 개발사업		대상 :	공동주택 장식조명
			규모 :	지하2층/지상19층, 21,923.45㎡
2020-14-8	(신청부서)	용산구청 도로과	위치 :	반포대로 북단 ~ 녹사평역	심 의
	녹사평대로 가로등 개량공사		대상 :	공간조명
			규모 :	LED가로등 147등, LED보행등 88등
2020-14-9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로과	위치 :	까치산로, 강서로18길, 곰달래로49,50길	심 의
	강서구 노후 가로등 개선사업		대상 :	공간조명
			규모 :	LED가로등 120등
2020-14-10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도로과	위치 :	의사당대로(국회의사당~샛강역)	심 의
	노후 가로등 광원교체공사(150W 구간)		대상 :	공간조명
			규모 :	LED가로등 93등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신청기관 통보

○ 송파구청 도로과 등 9개 부서(자치구)

□ 예산 지출

○ ************

****************************************

********************************************************************************

***********************************************************************

붙 임 : 2020년 제14차 심의(자문) 상정안건 – 10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