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7323
결재일자	2020.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석재영	김형태A	김현중		04/09 김태균
협 조
	후생복지팀장		代최영하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2020. 4.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부속한의원 의사(6급)의 임용 기간이 만료(‘20.5.31)됨에 따라 임용기간 연장을 통해 전문성 활용과 지속적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21조의 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안에서 당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연장절차

- 채용부서 근무실적평가위원회(본청 실국, 3급 이상 사업소 단위)의 근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연장 추진계획(방침)을 결정하여 인사위원회 의결 및 승인에 따라 기간연장 약정 발령

※ 행정국 근무실적평가위원회(3인) : 행정국장(위원장), 총무과장, 인력개발과장

기간연장 승인요청 (To 인사과)	➡	인사위원회 의 결	➡	기간연장 승 인	➡	임용·통보 (연장약장체결)	➡	인사시스템 등 재
(인력개발과)		(인사과)		(인사과)		(인력개발과)		(인사과)

□ 기간연장 개요

○ 연장기간 : 3년

- 임용령 제21조의4 제2항에 따라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서울시 약정기간 원칙 : 총 5년 =(기 임용기간 2년) + (연장 3년)

○ 대상인원 : 1명(임기제보건진료주사 1명)

○ 대 상 자

소속	직 급	채용 분야	성 명	기계약기간	임용연장기간	비 고 (최초임용)
인력 개발과	************	*** **	***** **********	********** ********* ****	********** ********* ****	*********

- 개인별 근무실적평가 결과(최근 2년간)

대상자	구 분	2018		2019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 *****	****	****	****	****	****
	****	*	*	*	*

- 기본 연봉액

성 명	직 급(등급)	연 봉 액	비 고
*****	***********	********	*******

○ 연장사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4 규정에 의거 “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연장 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 임용기간 동안 평정결과 하위등급(C등급)에 의한 임용기간 연장이 불가한 경우에 저촉되지 않으며,

- 계약기간 중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충실한 직무수행을 통해 부속한의원을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한 것으로 평가되어 계약연장 필요

□ 향후일정

○ 임용기간 연장 승인 요청	: ’20. 4월

○ 제2인사위원회 심의	: ’20. 4월

○ 심의결과에 따른 연장 약정체결 등	: ’20. 5월

붙임 1. 일반임기제 임용연장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근무실적최종평가서 1부.

4.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