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4042
결재일자	2020.4.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임병관	김한준	04/09 장상규
협 조

해빙기 급경사지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결과보고

2019.  4.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해빙기 급경사지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결과보고

◈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추진관련,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20. 3. 17(화) ∼ 3. 31(화)

❍ 점검대상 : 34개소(자치구 희망지9개소, 급경사지C등급이상25개소)

❍ 점 검 반 : 1개반 14명(산지방재과2, 자치구10, 전문가2명)

- 산지방재과2명, 자치구10명, 김만일(산림조합 중앙회), 유영호(청맥지이티)

❍ 중점 점검내용

- 비탈면 침출수 발생지역 안전도 점검 등

- 산마루 측구, 배수로, 퇴적물 제거 등 배수시설 정비 실태 등

- 옹벽의 배부름 현상, 절개지의 낙석 발생 가능여부 등 시설물 상태 확인

-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등의 이상 유무

□ 점검결과

점검결과(개소)
계	이상없음	현장시정조치	보수‧보강대상	정밀안전진단대상
34	16	9	4	5

❍ 주요 보수보강 대상

-  종로구 신영동 150-6 : 상부사면 붕괴로 인해 기설치된 낙석방지망이

일부 훼손된 상태이며, 하부에 낙석등 유실물이 적치된 상태임

- 서초구 30-3(경부고속도로 상) : 사면 내 토층 활동 및 낙석위험 구간이

위치하며, 일부분 낙석현상발생함. 정밀조사 및 안정성검토를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정밀 안전점검 대상

- 양천구 목동 131-30 : 사면 내 토사 유실 및 낙석 발생 우려구간이       다수 분포하며, 낙석이 하단부 낙석방지책 배면에 다수 적재되어 있음.        따라서, 관련분야 전문가의 정밀조사로 대책 방안수립이 요구됨

- 서대문구 홍은동277-110 : 옹벽 표면부 균열 및 철근부식이 된 상태

이므로 관리부서에서는 해당 옹벽에 대해서 구조적 안정성 검토 필요

□ 조치계획(결과조치)

❍ 전문가 현장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관리기관(부서)에 조치토록 통보

- 정비가 필요한 곳 우기 전 조치토록 통보(산지방재과→자치구)

․ 보수·보강 등 대형공사가 요구 되는 지역 구 자체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방안 마련 후 보고(종합적인 사업계획 수립)

❍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제출 : 4.17일까지 (자치구→산지방재과)

□ 행 정 사 항

❍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지급(산지방재과)

- 소요예산 : 1,440,000원(사무관리비)

․3일×1명×288,000원= 864,000원

․1일×2명×288,000원= 576,000원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특급기술자(건설) 노임단가 적용

붙임 : 해빙기 급경사지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세부지적사항  1부.  끝.